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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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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강원서 규모 3.8 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각 정당 내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4·15 총선 이후 압승을 발판으로 재정비에 나선 정당들의 상황을 인사이드 기사로 보도한 것인데요.

특히 한겨레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 기사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속사정을 전했습니다. 내용인즉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근거가 뭘까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라는 내부 전언도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에는 이낙연,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꼽힙니다. 아마도 이들 네사람 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배짱을 가진 후보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낙연 대세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만큼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께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로선 도의상 당 대표직을 맡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 전 총리가 불출마할 경우 범친문계이자 수도권·영남·호남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5선의 송영길 의원이 현재로선 집권여당의 차기 대표로 가장 앞서간다는 설(說)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가 달라졌다… '점진적 개혁' '사회적 합의' 연일 강조/국민일보
청와대가 총선 압승 이후 당정청의 핵심 의제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연일 점진적 개혁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주52시간제, 검찰 개혁 등 논쟁적 사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입장이다. 압도적으로 힘이 쏠린 당정청의 책임감, 열린우리당 당시 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부처 업무평가, 코로나 대응 중심으로 하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디지털'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국정 과제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코로나 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통일부, 北 강원 평강서 규모 3.8 자연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북한 강원 일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핵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5분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32㎞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외교부, 신북방정책 이끌 '신북방 청년미래개척단' 선발…6월10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11일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이끌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 세대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응 '고심'/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군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군은 최근 '방사능 오염수가 해군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단독] 文정부판 미스터트롯?... '통일가요제'도 생방송 국민투표로 왕중왕 가린다/서울경제
정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역대 모든 우승자가 모여 '왕중왕'을 뽑는 경연으로 진행한다. 통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결승도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유니뮤직레이스'의 이름을 올해부터 우리말로 바꾸고 행사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장관 코로나19 공조 화상회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개국 외교장관이 1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단독]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될 듯/동아일보
다음 달 발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전력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두 차례 추경으로 국방예산을 2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무-4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하고 北 GP 총격땐 원격사격 시스템 먹통/조선일보
북한이 '신형 4종 세트' 탄도미사일 시험을 되풀이하고 전투기 출격 횟수를 이례적으로 늘리는 등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에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가칭) 시험 발사는 실패했고, 지난 3일 북한군의 GP(감시소초) 총격 때는 원격 사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군기 문란 사고들과 함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뉴스핌
문화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女의원들 "기회 달라"...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30% 할당 지켜질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할당 30%를 채울 수 있을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본격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성평등 국회를 위한 '서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당장 12일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성원 원내수석 등 '통합당 시즌2' 윤곽…주호영 앞 숙제 산더미/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시즌2'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닻을 올렸고, 11일 원내 인선이 단행됐다.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초선의 최형두ㆍ배현진 당선인이 원내 대변인에 내정됐다. 하지만 '주호영 호(號)' 앞에 놓인 숙제가 산더미다. '김종인 비대위' 전환 문제부터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법제사법위원장 수싸움 등 갈 길이 멀다. 해법을 모색할 시작점은 이번주 열릴 당선인 총회다.

불붙은 법사위원장 쟁탈전…민주당 "이번엔 우리 것" 선공/경향신문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각종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선제공격에 나서면서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임에도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 번번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은 만큼 이번만큼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어내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당내 법사위원장 후보군 의원들끼리 내부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다.

[단독] 선거법 바꾸고도… '깜깜이 비례' 여전/세계일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 21대 총선에서도 '깜깜이 비례대표 심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정체성·의정활동력·전문성·기여도·도덕성'을 비례대표 후보 심사기준이라고 명시했을 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한 사유와 논의 과정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있다던 민경욱 "서초을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중앙일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월요일(11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수백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단독] "할머니들 만나지말고 나한테만 얘기하라"…윤미향, 당시 외교부에 요구/매일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 "채널을 일원화하자. 피해자 할머니들에겐 우리가 설명하겠다"며 외교부와 할머니들 간 직접 접촉을 막은 뒤 당선인 본인만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일본 측 보상금 10억엔 거출 등 내용을 할머니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지만 약속과 달리 이를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합의가 공표되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초선들, 날 국회의장으로 밀어줘요"… 6선 박병석은 손편지, 5선 김진표는 카톡/조선일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중진 당선자가 너무 많아서, 103석으로 오그라든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몫이 줄어들게 돼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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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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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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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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