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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430만명 넘겨…러시아·브라질, 하루 1만명 이상 확진 (14일 오후 2시 32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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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브라질, 코로나 위기 심각…하루 1만명대 추가 확진
일본은 14일 긴급사태 해제…도쿄·오사카 등은 유지
영국, 코로나19 관련 의심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34만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에서는 1만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11일 연속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2271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브라질도 누적 확진자 19만137명으로, 하루 1만192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6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정부의 봉쇄령으로 수주 동안 거의 모든 사업장과 학교가 문을 닫게 돼, 질병보다 일자리를 잃어 굶어죽게 생겼다는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경제부는 이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7%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100년래 최악의 역성장이다. 

이 외에 인도, 페루에서도 각각 하루 4000명 가까운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다. 단,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들 중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한 상태다. 이 어린이 괴질은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다발성 염증 증후군과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고 BBC는 전했다.

인도에서도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부 일부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이같은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이 발표된 뒤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멕시코와의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9만746명 ▲러시아 24만2271명 ▲영국 23만985명 ▲스페인 22만8691명 ▲이탈리아 22만1216명 ▲브라질 19만137명 ▲프랑스 17만8184명 ▲독일 17만4098명 ▲터키 14만3114명 ▲이란 11만272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4133명 ▲영국 3만3264명 ▲이탈리아 3만1106명 ▲스페인 2만7104명 ▲프랑스 2만7077명▲브라질 1만3240명 ▲벨기에 8843명 ▲독일 7861명 ▲이란 6783명 ▲네덜란드 5581명 ▲캐나다 5425명 등이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日, 긴급사태 해제서 도쿄·오사카 등 8곳 제외...의료 붕괴 우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지역은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외에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긴급사태 선언에서 '특정경계지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다. 함께 특정경계지역에 포함됐던 이바라키(茨城), 기후(岐阜), 아이치(愛知), 이시카와(石川), 후쿠오카(福岡) 등 5개 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도 확진자 수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의 경우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오사카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0시 기준 도쿄의 확진자는 4997명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고, 오사카가 176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가나가와 1201명 ▲홋카이도 983명 ▲사이타마 970명 ▲지바 882명 ▲효고 697명 순이다. 오사카와 인접한 교토도 357명으로 전체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 번 긴급사태 해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긴급사태 시한인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아마다바드 주택가에 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4.08 gong@newspim.com

◆ 영국, 미국과 다른 새로운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영국에서 코로나19 관련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한다고 B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의료진은 이렇게 밝히며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한편,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전했다.

런던에서 8명이 괴질 증세를 나타냈고 14세 어린이 한 명이 사망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8명 아이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Pediatri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과 다르게 호흡기 증상은 없고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붓기와 일반적인 통증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새로운 증후군과 관련해 리즈 휘태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소아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 정점 이후 3, 4주가 지나 우리는 새로운 현상의 정점을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후의 현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같은 대학의 마이클 레빈 박사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항체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례적인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 환자가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15개주에서 매우 이례적인 어린이 질환이 보고됐으며 총 82건의 사례 중 53명의 아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항체 검사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국(CDC)은 어린이 괴질 원인과 사례를 조사 중이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 미국 이어 인도도 "실험실서 나온 인공 바이러스"

미국에 이어 인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재'(人災)라고 해 주목된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아웃룩 인디아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진 않는다며 그렇기에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애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다. 자연적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우리 의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어떠한 해결책이 없다. 그들은 (인공 바이러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드카리 장관은 특정 실험실을 언급하거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어 그는 전 세계가 백신 혹은 치료제를 발견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예측불가하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것과 공존해 살아가는 법 둘 다 배우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내 일부 지도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해왔다. 이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측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사진=뉴스핌DB]

◆ 미국 "중국, 백신·치료제 정보 해킹 시도"...中 '거짓말' 반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과 연계된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며, 자국 내 연구기관에 경고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FBI와 국토안보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FBI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의 미국 기관 침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인력으로부터 백신·치료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및 공중보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빼내려 했다고 밝혔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또 미국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하고, 관련 연구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해커의 구체적 신원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성명 직후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유죄 추정에 기반한 경고"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와 자료는 전 세계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서구 정보기관들은 보건기구나 제약회사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주 로이터는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세력이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캐나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폐쇄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 가족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국경을 가운데 두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다. 2020.05.11 007@newspim.com

◆ 미국, 국경 통제 무기한 연장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키 위해 미국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2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한 30일간 국경 통제조치를 이번에 2회째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20일에 1차 연장된 이 조치는 일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미국으로 망명까지 차단돼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간 59명의 망명 신청자중 2명만 허용됐고 나머지 가운데 3명은 추가 심사 대기 중이며 54명은 거절됐다. 국경 폐쇄와 동시에 보건당국은 2만명의 체류자를 멕시코 등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국경통제 조치를 이번에는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주별로 봉쇄령 완화를 실시할 것을 연일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NYT가 입수한 CDC 이사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의 연장 결정 문안에는 "코로나19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시민의 공중보건에 더 이상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국경통제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적혀있다. 물론 30일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리뷰하도록 돼 있다.

인권운동가나 이민옹호론자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취한 국경통제 조치를 항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 행정부내에서는 이민 축소를 위해 공중보건법을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국경통제 조치는 5월 20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릭 브라이트 미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전임 국장. [사진=블룸버그]

◆ 美 전 백신개발국장, 정부 대책 없으면 "가장 어두운 겨울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된 백신 개발 책임자가 13일(현지시간) 보다 조율된 국가적 대응을 하지 못 하면 올해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이 미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의 릭 브라이트 전 국장의 14일로 예정된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보건 소위원회 증언 전 제출한 서면 답변을 입수, 인용한 바에 따르면 브라이트 전 국장은 이같이 말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과학에 기반을 둔 국가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개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나는 전염병이 더 악화하고 장기화해 전례 없는 질병과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코로나19가 재발해 계절성 독감으로 토착화할 것이라며 "명확한 계획과 나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치 단계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2020년은 현대사에 가장 어두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전 지역에 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격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능력이 필요하다. 검사는 정확해야 하며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은 낮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이트 전 국장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치료 후보물질로 칭찬하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이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하이드로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중환자들에게만 긴급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품의 최근 연구 결과 사망률 증가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이후 자신은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의 인사보복 이의 제기와 함께 복직을 요구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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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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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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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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