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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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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40주년 5·18 기념식…방송인 김제동 사회로 거행
軍, 오늘부터 입영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0년 만에 항쟁 현장서 열리는 5·18 광주항쟁 기념식. 한 주를 여는 오늘 주요 조간에선 광주항쟁 40주년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제4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60분 간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한 '5·18 민주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기념식이 광주항쟁의 현장이었던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1997년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의 사회로 진행되고, 5·18 유공자와 유족,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대폭 축소된 400여명 정도라고 하구요.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5·18 광주항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지요. 임기 내 진상조사와 관련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끕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언급,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통합당은 지난달 4·15 총선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소재로 한 후보들의 막말 논란으로 수차례 곤욕을 치뤘습니다. 보수야당의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어떤 사과의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5·18 광주항쟁 40주년, 처음으로 항쟁 현장서 기념식 열려'...광주시 5·18민주광장[사진=뉴스핌DB] 2020.05.17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제40주년 5·18 기념식…방송인 김제동 사회로 거행 / 뉴스핌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의 사회로 18일 거행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60분 간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文대통령 "진실 위에서만 화해 가능… 꼭 처벌하자는 건 아니다" / 동아일보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軍, 오늘부터 입영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 뉴스핌
국방부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18일부터 입대 장정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18일부터 매주 630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며 전국의 각 훈련소와 신병교육대 등에는 검체 채취 전담 인원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단독]靑 불려간뒤 대규모 해상사격훈련 6월로 연기한 군 / 중앙일보
국방부가 다음 주 열리는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국방부와 군 당국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보도한 경위에 대한 회의를 연 뒤 연기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육해공군 해상사격훈련 6월로 연기…"기상 악화로 연기" / 연합뉴스
군 당국이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달 19일 경북 울진 죽변 해안에서 예정됐던 해상 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이 소식통은 "19일 경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단독]광주 계엄군 훈장, 모두 박탈된 줄 알았는데…아직도 남았다 / 경향신문
17일 경향신문이 재향군인회의 <12·12, 5·18 실록>에 실린 '12·12 및 5·18 관련 2차 서훈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1980년 12월31일 5·18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지휘관 8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 12·12와 5·18을 사료 중심으로 기술한 이 책 부록에 훈장을 받은 군인 명단이 실려 있다. 재향군인회는 훈장을 받은 이들의 이름과 계급, 소속, 서훈 등급, 서훈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12·12와 5·18 유공으로 모두 52명에게 충무와 을지·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이 중 8명은 서훈 내용에 '5·18 유공'으로 적시돼 있다.

美 "북한, 동북아 최대 위협"… SLBM 발사 임박한 듯 / 서울신문
미국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의 다음 군사 행보로 예상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역내 많은 위협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역내에는 많은 위협이 있지만 이 중 북한은 명백한 최대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국, 이란에 코로나19 검사도구 12억원어치 지원 / 연합뉴스
주이란 한국대사관(대사 유정현)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도구(키트)를 100만 달러(약 12억3천만원) 규모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이날 이란의 국책 의학·생물학 연구소인 이란파스퇴르연구소에 이를 기증하고 이란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의지와 우호의 뜻을 전달했다.

여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대거 광주行/뉴스핌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시·도지사 등은 18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직 조기 사퇴"…정의당 혁신위 구성/한국일보
정의당이 당 쇄신 기구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말 당 대회 이후 새 지도부를 뽑기로 결정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심상정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조기에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4ㆍ15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6석의 성적표를 받자 스스로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리더십 교체'라는 당 쇄신에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단독] 논란의 정대협 안성 쉼터, 운영비 70% 윤미향 부친에 돌아가/한국일보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3년 구입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정대협은 쉼터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운영 3년 만에 매각을 결정했는데도 매년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예산의 70%를 당시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친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단독]곽상도 "윤미향 2012년 2억원대 아파트 경매로 현금구매"/중앙일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했다"며 "해당 아파트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李만한 후보 없다"… 盧 후원회장·동교동계 원로 적극 지지/국민일보
정치 원로들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은 17일 이 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정대철 권노갑 전 의원 등 10여명도 지난 4월 민주당 복당을 타진한 데 이어 여전히 이 위원장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與 권리당원들 "윤미향 의혹 당에 부담"/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모(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털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두 당은 18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주당으로 통합된다. 민주당의 주요 의사 결정마다 목소리를 내왔던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례적으로 윤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기류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잃어버린 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데일리안
4‧15 총선 참패 이후 개혁을 향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사뭇 비장하다. 정의당 지지자를 자처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보수 정치의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불러 "통합당은 뇌가 없다"는 쓴소리까지 들었다.

주호영·유승민 "5·18 폄훼 사과"··· 통합당, 극우세력과 결별 '신호탄' 될까?/경향신문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60)가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 사과하며 한 말이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소재로 한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미 사회적 평가나 합의가 이뤄진 사건에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심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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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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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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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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