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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인터뷰] '3포 청년' 장경태 "나 같은 사람 없는 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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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정당 생활 만에... 이혜훈 꺾고 '동대문을' 당선
"청년주거·사회안전망 관심... 사회 평등 기회 중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창업을 했어도 두 번은 망하고, 돈을 엄청 벌었겠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동대문을)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83년생인 장 당선인은 2006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현재 직책인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기까지 당 생활만 15년 차다.

처음부터 국회의원을 꿈꾼 것은 아니었다. 대학시절 가난에 치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각했다. "최소한 나처럼 힘든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국가가 교육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의 시발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현실 정치는 녹록치 않았다. 정치에 참여할수록 삶은 궁핍해졌다. 가장 먼저 안정된 정규직 삶을 포기했다. 그럴싸한 당직 뒤에도 월급봉투는 없었다. 강연과 방송 출연료가 생명줄이었다. 연애도 쉽지 않다. 30대 후반인 장 당선인의 자산은 약 1천만 정도다.

21대 총선은 '마지막 승부처'였다. 불안한 미래를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 모교인 서울시립대와 20대 청춘이 서린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했다. 당 내에서는 3선 정무위원장이 버티고 있었고, 미래통합당은 인지도 있는 3선 이혜훈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결과적으로 정공법이 통했다. 장 당선인은 "아직 결혼도 못했고 더 이상 백수로 지내긴 어려웠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후회 없는 도전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입인재들과 달리 일반 공모로 경선을 치르고 당선된 몇 안 되는 청년 후보였다

정치권에 '장경태 케이스'는 흔치 않다. 이상을 내려놓고 기업에 취직한 선배 정치인이 적지 않다. 장 당선인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정당이 트레이닝 비용 등 생활 유지비용을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다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이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하고 청년은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장 당선인에게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중점 과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첫 경험한 지역구 정치는 어땠나.
▲지역의 높은 기득권 장벽을 느꼈다. 기본적으로 중앙 정치가 가치와 명분의 대립이라면, 지역은 이익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많았다. 좀 더 힘들었다. 중앙에서 청년은 비주류지만 지역에서 청년이 주변인화 돼있다.

-당선인은 국회의원 후보였다. 주변인화라는 개념이 잘 와 닿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관변단체를 보면 2030의 존재 자체가 거의 없다. 임원은 고사하고 회원 자체도 없다. 지역에서 청년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경선을 치르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나서야 지역 조직과 지지자들이 결합된다. 일개 청년 후보일 때는 혈혈단신이었다. (대학생위원장인) 전용기 당선자에게는 "20대 국회의원이 필요하니 비례대표로 가라, 나는 멋지게 지역구로 가겠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후회했다(웃음). 엄청 고생했다.

-그래도 21대 국회에선 당 내에 2030세대가 늘었다.
▲저번에는 김해영 최고위원 한 명이었고, 지역구도 험지였다. 그래도 이번에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전략공천을 많이 했다.

-어려운 지역에 지원했다.
▲사실 동대문을은 서울시립대를 나왔기에 간 것이다. 동대문에서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했고 지역 대학을 나왔기에 명분이 됐다. 처음에는 어디든 보내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보내주더라. 그래서 일반 공모 때 신청해서 후보자 교육을 받고 검증위를 통과하고 공관위 면접도 봤다. 동대문을은 청와대 출신도 안 가던 곳이다. 3선의 정무위원장 힘이 엄청났고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던 곳이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지원했던 것인가.
▲갈 데가 없었다. 정공법을 택했다. 가장 정치적 명분이 있는 곳으로 가자. 고향인 순천 아니면 동대문이었다. 가장 힘든 순간, 그리고 가장 고민될 때는 정석대로 가는 게 맞다.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고 미련이 없는 곳이어야 했다.

-당내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희망 모델'이 됐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 10년 정도 해야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 정치 영역도 최소한 올곧게 10년 정도 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도 조금만 일찍 시작하면 충분히 30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10년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다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이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청년도 그 중 한 부류이다. 정당 경력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
물론 정당 활동을 권하는 이유도 있다. 정치인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검증 과정을 거친다. 정치는 권력 직업이 아니라 서비스 직업이다. 민원을 듣고 부탁을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소통과 의사 결정을 배우는 것이다. 정치는 절대 혼자 실력으로 할 수 없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당에서 활동하며 검증 받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 정치도 정당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
▲권유는 하지만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들면 안 된다. 인재 육성도 중요하고 인재 영입도 중요하다. 결국 조화를 이뤄야 한다. 끊임없이 메기 효과로 자체 정화해야 한다. 당에 있지 않았다고 배제한다면 우리도 또 다른 기득권, 고인물이 된다. 내부에서도 영입되는 인재들과 계속 경쟁해야 한다.

-대학생 때부터 정치권에 몸담으며 포기한 것도 있을 텐데.
▲일단 편안한 삶을 포기했다. 정규직의 안정된 삶은 없다.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학습지 교사 때 월급은 80만원~120만원 사이였고, 논술 강사 등으로 전전했다. 당에 있을 때도 프로젝트나 방송 출연, 강의 등으로 돈을 벌지 청년위원장에게 월급을 주진 않는다. 엄청나게 검소하게 살았다. 청년 정치를 하려면 자발적인 3포세대가 돼야 한다. 편안한 삶과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다. 자기관리도 엄청 철저해야 한다. 연애도 마찬가지이다. 바쁘기도 하지만 사실 정치인을 좋아하는 여자도 없다. 재산신고로 1000만원 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소개팅도 끊겼다(웃음).

-우스갯소리로 청년들은 백수여야 정치한다고 한다. 진입장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까.
▲현재로선 청년 정치를 하라는 말이 청년 백수를 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권유할 수 있겠나. 결국 인재육성시스템이다. 국가와 정당이 일정한 금액과 트레이닝 비용을 급여 형태로 지원하면서 육성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기 생각과 주체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일정한 활동비를 보조하고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편안한 삶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
▲최저시급 정도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청년위원장이라지만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1년 간 무엇을 먹고 살았겠는가. 그럼에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고 밝고 지냈다. 당에서 성장해서 꼭 인재육성 1호가 되겠다는 결심이었다.

-경제력 없이도 버틸 수 있게 한 동력은 무엇이었나.
▲거창하게 나라를 바꾸겠다는 생각까진 아니었다. 최소한 나처럼 힘든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대학교에 다닐 때 하루 3시간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는 8시간을 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미 삼아 대학 수업을 가는 건지 모르겠다. 최소한 국가가 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20대를 햇빛을 보며 산 적이 없다. 늘 반지하, 고시원이었다. 지금은 친구와 함께 원룸에 살지만 햇빛을 볼 수 있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 경험이 정치를 시작한 계기였나.
▲경제활동을 하고 자산을 축적한 사람이 실직 상태에 놓이면 실업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자산도 없고 취업도 못한 청년이 사회에서 출발할 때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던지 알바 밖에 없다. 그 때 괴리감이 너무 컸다. 월세도 내야하고 학원비 낼 돈도 없다. 취업 준비도 사실 어려웠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사실 정치권에서 들인 의지와 노력이면 어느 분야에 도전했어도 잘됐을 텐데.
▲총학생회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형처럼 10여년 정도 정당 활동을 하는 노력이었으면 창업을 해도 2번 정도 망하고 돈도 엄청 벌었을 거라고 한다. 차라리 창업을 했으면 훨씬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얘기했다. 그나마 국회의원이 됐으니 추억이라 회상한다. 사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떨어졌다면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아직 젊지 않은가.
▲38살에 꿈꾸는 삶이 있다. 대단하지 않고 평범한 삶이다. 한 20평대 임대주택에서 아내와 아이 한 명 있으면 된다. 엑센트를 몰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꿈을 꿨다. 그런데 그런 삶이 불가능했다. 사실 결혼도 못했고 더 이상 당에서 백수로 지내긴 어렵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소위 말하는 청년정치를 포기하고 국회 보좌진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해서 된 것일 수도 있다. 동대문을 지원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후회 없는 도전을 하고 싶어 선택했다. 센 지역이라고 가지 않았다면 정치를 포기하고 뒤돌아볼 때 후회할 것 같았다.

-민병두 의원의 컷오프(공천배제)도 고려된 것 아닌가.
▲물론 정치적 결단은 있었다. 만약 컷오프 된다면 기회가 있다는 고려는 있었다. 하지만 민 의원이 완주하면 제가 컷오프될 수도 있다. 기회가 없다는 각오도 하고 왔다.

-가장 큰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주거·보육·부채·창업 등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은 것이 주거문제다. 주거 문제는 모 아니면 도다. 임대료 5000만원을 구하지 못하면 아예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아니면 월급을 온전히 주거비 지출로 쓰게 된다.

-민주당 청년정치인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는데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각각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다. 사법개혁부터 검찰개혁, 환경, 사회 안전 분야 등을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중시한다. 사회 평등 기회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 기회는 사회출발 자산 지급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등을 참고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택배산업법이다. 택배 서비스는 온 국민이 이용한다. 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만 택배는 민간영역에 맡겨진다. 택배 기사들의 처우와 근로조건개선 등을 보장하고,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화 해야 한다. 또 택배 산업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으로서 더욱 중요하다. 기성세대가 챙기지 못했던 사각 지대인 것 같다.

-향후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가장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지만 꿈까지 가난하진 말자', '평범하지만 희망까진 평범하진 말자'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항상 평등 사다리를 놔야한다고 얘기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다. 다른 분들께도 국회의원이 성공한 스펙 중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위치 이동을 하며, 서비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을 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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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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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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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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