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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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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섭니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김 내정자는 최근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방침에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원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것을 봐서 어쨌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내달 초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지율 상승을 얼마나 견인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김 내정자가 통합당을 변모시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3%…윤미향 논란에도 5주 연속 60%대/ 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5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6%p 오른 62.3%로 나타났다.

북한 SLBM 탑재 3천t급 잠수함 진수 임박했나…군, 추적에 총력/ 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기 상시 운영 방침을 거론함에 따라 현재 건조 중인 3천t급 잠수함의 진수 시기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美안보보좌관 "北, 훌륭한 경제 원하면 核프로그램 포기해야"/ 조선비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 시각)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논의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 판을 깰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통일부 차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한 공동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호 통일부 차관이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 차관은 오는 26일 문화재청 조사단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주만에 등장한 김정은, 손목 '반점' 또 노출, 왜/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 영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은 단상 위에 담배와 재떨이, 그리고 평소 자주 쓰던 뿔테 안경이 놓여있었다. 또한 비교적 혈색은 좋았으며 때론 웃음도 보였다. 아울러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시 포착돼 '심혈관계 시술설'을 증폭시킨 오른쪽 손목에 점은 다소 흐려졌으나 이번에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선별해서 보도하는 북한 매체 보도 특성상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한에서 논란이 된 요소를 재차 보여줌으로써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공군, "벌받는게 두렵다"는 코로나 익명신고자 찾고자 필적감정/ 연합뉴스
공군은 "벌 받는게 두렵다"며 익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신고한 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필적 감정까지 의뢰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도권의 한 비행단 소원수리함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으니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클로즈업] 극장집 둘째딸 김상희, 여성 최초 국회 의사봉 쥔다/뉴스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사봉을 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정계 입문한 4선 의원이다.

[클로즈업] '문대통령 첫 중국 특사' 박병석, 3수 끝 국회의장에 오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특사 임무를 수행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다. 대표적인 '중국통' 기자 출신으로 충청에서 6선 반열에 오른 정치인인 박 의원은 3수 끝에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177석 공룡여당 출범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된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게 됐다.

문희상이 쏜 'MB·朴 사면론'···與 "면죄부 안돼" 野 "통합해야/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25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다"며 "사면을 말하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씀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직접 해소한다…28일 시연회/연합뉴스
야권에서 총선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與 설훈, 이번엔 "1987년 KAL機 폭파 재조사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5일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조사를 협의 중인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이 북한의 폭탄 테러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안철수 "노무현, 조국·윤미향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갈했을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강욱을 법사위로!"···열린민주당, '검찰개혁' 최강욱 상임위 배려 요청/경향신문
열린민주당이 25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배려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최강욱 당선인의 '법제사법위원회행'이 꼽히고 있다.

김종인 '기본소득' 띄우며 정책 차별화/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섰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6월 초 비대위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안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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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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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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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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