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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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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총회…통합당과의 '합당' 총의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을 1년 9개월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서서히 대선모드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들 두 사람의 행보가 조금씩 속도를 내는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與 당선인 51명과 밥 먹는다…재판 급한 이재명의 '딴 걱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8, 29일 지사 공관에서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당선인이 5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28일 남서부권, 29일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권에서 "이 지사가 차기를 위한 당내 세력화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여권 관계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헀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가 보여준 '식사 정치' 행보와 맞물렸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의 발걸음이 확실히 빨라지면서 이 지사가 보폭을 맞추는 형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여권 내에서 부쩍 힘이 실리고 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자, 여권 내에서 PK(부산·울산·경남) 대부로 불리는 이기명 씨가 이 전 총리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PK가 내부 정리를 마쳤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하기도 했지요. 이런 저런 행보를 볼 때, 여권 내에서 일찌감치 대선 조기경쟁이 불 붙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 경제상황,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 확대정책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 뉴스핌
청와대는 25일 당·정·청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대통령 "수출 줄고 제조업 위기 확산...3차 추경안, 내달 처리돼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 진단] "신형 SLBM 탑재할 3000톤급 北 잠수함, 美 압박 카드로는 약해"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미국을 압박하려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과 대조적으로 "잠수함은 미국 압박 카드로는 약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곳간 열어 경제 살리자는 文… '한국판 뉴딜' 마중물 될까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문재인정부의 확대재정 기조는 '재정투입→소비증가→투자증가→경제회복→세수증대→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재정 투자 선순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일일이 반박했다.

[단독]대통령 전용기 이번엔 장만하나 "보잉 등에 자료 요청" / 동아일보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들에 대통령 전용기에 적합한 기종 등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매와 임차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 기종별 안전성과 가격 효율성 등에 대해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 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라며 "현재 전용기인 B747-400 외에 B747-8은 물론 B777, A330 같은 중형기 기종 등을 공군 1호기 검토 대상으로 올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한국인 입국제한 한달 연장"…외교부 "해제 촉구" / 한국경제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사증 제한 등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지속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실시 중인 한국인 무비자 입국제도의 효력 정지를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기한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다.

정경두-에스퍼 내달 화상 국방회담 추진 / 동아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화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안(1년 계약, 13억 달러·약 1조6170억 원)으로 상당한 간극이 확인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에 양국 국방장관 간 화상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중 사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한국 '줄타기 외교'로는 한계 / 경향신문
미국과 중국의 격돌은 한국에도 중대한 외교적 딜레마를 던지고 있다. 미·중 장기 패권 경쟁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조되면서 경제·기술·정치·안보 분야를 망라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기보다는 분명한 외교 원칙에 근거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인민군 2인자 총정치국장 위상 흔들리나? / 노컷뉴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단행한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다. 리병철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박정천 군 총참모장은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했다. 리병철과 박정천의 약진 속에 다소 빛이 바랜 인사가 김수길 총정치국장이다. 이번 인사에서 박정천 총참모장이 차수로 승진하며 대장인 김수길 총정치국장보다 한 계급 높아졌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총정치국장이 아닌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이 맡게 됐다.

이수진 "현충원서 친일파 무덤 파내야"… 野 "부관참시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가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자"고 말했다. 이날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동작갑, 이 당선자는 동작을이 지역구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선 "여당이 앞장서 국론을 분열하고 반인륜적 부관참시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안타까워, 정의연이 해소해가야"… 통합당 "尹 부친도 부동산 현금 매입 의혹"/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와 부친의 아파트 매입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독] 임종석 남북협력재단에 與당선인 3명 합류/매일경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 복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통일운동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화답한 홍익표·송갑석 의원과 윤영찬 당선인은 경문협 이사진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탈제도권'을 선언한 임 전 실장이지만 실제로는 제도권 정치와 '인적 가교'를 구축하는 셈이다.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법사·예결위원장 쟁탈전…민주 "국정 안정" 통합 "거여 견제"/한겨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프레임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발 위기 앞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정쟁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은 '177석 슈퍼여당'의 독주를 제어하려면 야당의 '게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여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양쪽 모두 명분과 논리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단순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 재건"이란 명분으로…야권 잠룡, 하나둘 기지개/경향신문
보수 정치권 잠룡들이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인사들이 국회 밖에 둥지를 틀고 권토중래를 기약하려는 것이다. 뚜렷한 대권후보가 사라지고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새로운 인물의 수혈이 절실한 터라 기존 인물만으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당직 인선 앞두고 통합당 들썩/서울신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둔 미래통합당이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 인선을 두고 들썩이고 있다. 김 내정자는 27일 전국위원회 절차 후 곧바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당을 이끌 지도부 인선을 발표할 방침이다. 25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는 절반을 청년과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청년 비대위원으로는 4·15 총선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섭(33) 전 후보가 유력하다. 김 내정자는 김 전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40명에 달하는 초선, 20명의 재선 중 각각 1명씩 선임되는 비대위원 인선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與 당선인 51명과 밥 먹는다…재판 급한 이재명의 '딴 걱정'/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 29일 지사 공관에서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다. 경기 지역 당선인이 5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28일 남서부권, 29일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도 차기를 위한 당내 세력화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여권 관계자)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보여준 '식사 정치' 행보와 맞물려서다.

이낙연, 홍영표·송영길과 개별회동…전대결심 '초읽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최근 홍영표·송영길 의원 등 당권주자들과 잇달아 개별 회동을 가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주 후반 다른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이 위원장이 당권주자들과 직접 접촉에 나서면서 출마 결심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홍 의원을, 24일 송 의원을 각각 만나 전대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총회…통합당과의 '합당' 총의 모은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26일 현역의원 및 당선인 총회를 갖고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대 국회 미래한국당 현역의원과 21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 총회를 연다. 당초 한국당은 이날 당 지도부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5월 내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유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임기 연장 없이 5월 내 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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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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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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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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