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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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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찬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4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거지요.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2016년 6월 이후 4년새 4번째입니다. 4년 동안 비대위 체제가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이니 결국 내년에도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려 5년 내내 비대위로 100석 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꾸려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보수정당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앞뒤로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선거 4연패(敗)의 늪에 빠진 통합당 아닙니까. 20대 국회 기간 동안 임기를 채운 당 대표는 한 명도 없었지요. 심지어 이 기간 당 대표(3명)와 비상대책위원장(3명) 숫자가 같았던 우리 정당사에 보기 드문 불명예 기록도 남겼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김종인 비대위'로 시작하는 통합당 내에선 "언제까지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외부 명망가에 기대 당을 수습하려는 것이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전권을 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당 안팎서 기대 반, 우려 반이지요. 현재로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커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출범 직후 첫 일성으로 "변화를 두려워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명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띕니다. 동아일보는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기사를 비중있게 배치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올 것인데, 두려워말라고 했고 또 반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반발하지 말라는 것은 반발할 만한 요소와 재료가 준비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주문이기도 하지요.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통합당에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보수진영의 잠룡으로 평가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유승민 의원 등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김종인표 혁신보수의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결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고편에서 큰 파격을 암시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꿈의 의석, 177석 확보한 여당 당선인들의 결의'...[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靑 오찬 회동…코로나 위기 해법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여야 협치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날 오찬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만 자리할 예정이다.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팩트체크]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靑 "사실무근" /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발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석에 따르면 문화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특고) 9개 업종에 대해서만 내년도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지원에 300만달러 지원할 것" / 뉴스핌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을 돕기 위해 올해 300만달러(약 37억원) 이상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열린 밤 열린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입장 표명 시한 임박… 靑, WTO 제소 재개 검토 / 국민일보
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데드라인(5월 3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이후 유력한 대응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칼집 속 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 대거 교체…비서관 8명 안팎, 행정관 30여명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은 유임하되,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곧 청와대 비서진을 일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수석급은 바꾸기 쉽지 않다"며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 속 오늘 범정부 외교전략회의서 해법 모색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갈수록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가 28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 청사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연다.

北 '핵' 언급하자 'B-1B' 한반도 인근 떴다 / 동아일보
괌에 배치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일명 '죽음의 백조'가 27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날아든 것. 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재개 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이자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에 역내 전략적 우세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8월 연합훈련 또 밀리나…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 서울신문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 한강하구 찾은 통일장관… 연일 남북협력 '군불 때기' / 세계일보
정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재추진하기 위해 연일 군불을 때고 있다. 통일부 장차관이 잇달아 접경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북교류협력에 총대를 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경기 김포 일대 한강 하구를 방문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실상 중단된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을 다시 움직여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내 편 들라" 압박… '새우등' 한국, 홍콩보안법이 첫 시험대 / 한국일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지가 한국 외교 코앞까지 닥친 양상이다.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률(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신(新)냉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패권 싸움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해온 정부는 한쪽 편을 들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홍콩 문제를 일단 넘긴다 해도 미국이 이끄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여부 등 또 다른 선택지 압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단독]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유력..."제안 받고 검토 중"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지역 좌장으로 통하는 3선 김영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에 내정된 박병석 의원이 최근 김영춘 의원에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고, 김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합]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의 첫마디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최종 의결했다.

여당, 윤미향 초강수… "여기서 물러서면 진보 시민운동 끝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역공(逆攻)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밀리면 진보·좌파 진영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 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국위원회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통합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다.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이낙연입니다" 문심 잡고 당권 도전?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도전 의사를 굳혔다.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27일 당 안팎에서는 "자연스러운 단독 추대가 아닌, 최소 2파전 내지 3파전이 펼쳐질 것"(수도권 3선 의원)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이낙연 대표된 뒤 사퇴 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 한겨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당헌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한명숙 "결백 입장 확고하지만, 文정부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 한국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결백하다는 입장은 확고하지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신해 당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 문제점을 부각해 검찰 개혁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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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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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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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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