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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급 인종차별 저항에 '콜롬버스 동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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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유물, 영화, 스포츠계도 자정 바람 강력
주요기업들도 인종차별 철폐 정책 잇따라 내놔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흑인사망' 시위가 전세계로 번지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 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이 같은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인기 많았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동영상 서비스 목록에서 사라지고, 자동차 경주대회에서는 남부연합깃발 사용이 금지되고, 민간기업들도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거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인종차별 관련 표현들을 지우고 있다.

◆ 거센 저항에 차별적 역사 유물 사라지다

백인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신대륙을 발견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도 머리가 없어지거나 낙서로 얼룩졌다. 심지어 영국 런던에서도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철거됐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D.C.에서는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의사당 내 동상홀(Statuary Hall)에서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 관련 정치가 장군 등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주장을 되뇌였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조문객 500명이 참석한 개최된 장례식에서 플로이드의 동생 로드니는 "커니 홈즈 제3구, 그가 태어난 장소는 여기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그를 기억할 것"이라며 "그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지난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도로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8분46초간 목이 눌려 숨졌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엄마"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고 숨졌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는 영혼을 찔러 상처를 내는 인종차별을 다시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금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사망' 시위는 길거리에서 시작됐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로 퍼지고 있고 사회-문화-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인종차별 반대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도 삭제됐다

먼저 흑인 노예제를 미화했다고 미국 영화 걸작으로 꼽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HBO 목록에서 삭제됐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 HBO맥스는 이날 성명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콘텐츠 목록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그 시대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미국 사회에서 흔한 인종적 편견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 영화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논의와 바로 그 묘사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다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시점이 와도 원작을 손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것은 "이런 편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며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이 주연한 1939년 영화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농장주 딸 스칼릿의 인생을 그렸다. 주요 무대인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주인공의 대규모 농장에서의 흑인 노예들의 삶이 매우 평온하고 행복한 것으로 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 스포츠계, 인종차별 표시 금지하다

스포츠계로 볼 수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NASCAR)도 성명을 내고 "나스카의 모든 시설과 행사에서 남부연합기를 게양하는 것은 모든 팬, 선수, 관계자들이 환영받는 환경을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스카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남부연합기 게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남부연합기는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남부연합 정부의 국기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의 상징이 됐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 나스카 경주장에서도 심심치않게 등장했다.

나스카의 유일한 흑인 드라이버 부바 월러스도 자신의 경주차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구호를 새기고 경주할 예정이다.

[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는 밤사이에 머리가 없어진 콜럼버스 동상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몸체만 서 있다. 2020.06.11 007@newspim.com

◆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며 큰 목소리 내

미국의 테크기업들도 동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정도의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리에 흑인을 임명하라"며 창업자가 자리를 내놓기도 하고, 회사의 기술연구 방향을 전격 수정하기도 한다.

이틀전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안면인식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더는 개발·배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슈나 CEO는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시민을 감시하고 인종을 분류하는 목적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타사가 제공하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지원도 중단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립표준과학연구소(NIST)는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나이·인종·민족성 등에 따라 오류 편차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수년간 논란이 되었듯이 인종과 나이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크고 특히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오류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IT) 기업 아마존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며칠 동안 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1년간의 유예기간(moratorium)을 통해 의회가 적절한 규정을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길 바라며, 우리는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아마존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법 집행 기관들에 이 기술을 제공해 왔는데 피부색이 어두운 인종의 안면을 인식할 때 대상자의 성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쇼셜미디어 트위터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 시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글에 "폭력을 미화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기'를 클릭한 뒤에야 원문을 볼 수 있게 경고 딱지를 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메시지를 그대로 둔 페이스북에서는 회사방침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떠나갈 뿐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 '레딧'의 공동창업자 알렉시스 오하니언도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2005년 창업후 15년만의 사임이다. 오하니언은 "이사회의 이사 5명은 고객들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흑인일 필요가 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구글은 다양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테크 업계 최초로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원들의 성별·인종 비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온타리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리 '흑인 사망' 시위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참가해 목조르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6.06 007@newspim.com

◆ 백인우월주의-노예무역상 동상들 훼손돼

지난 5일 벨기에에서는 국왕 레오폴드 2세(1835~1909)의 동상이 불에 그을리고 붉은 페인트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레오폴드 2세는 재위 시절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잔악하게 수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폴드 2세가 재위했던 23년 동안 콩고 인구의 절반인 약 1000만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틀 뒤 영국 항구도시 브리스틀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진행되면서 17세기 영국 노예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턴의 이름을 딴 콜스턴가에 있는 콜스턴 청동상을 끌어내려 강물에 내던졌다.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브리스틀에 노예무역으로 돈을 번 콜스턴은 자기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그의 동상은 1895년 세워졌다.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올루소가 교수는 "진작에 시에서 동상을 철거했어야 했다"며 "동상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콜스턴은 노예무역상이었고 살인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매우 수치스럽다"며 "이는 공공 질서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후에는 분위기가 변했는지 런던 카나리 워프 부근에 있는 도크랜드 박물관에서는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자체 철거했다.

미국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줄줄이 훼손되고 있다. 콜럼버스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주의회 건물 밖에 있던 콜럼버스 동상의 목에 줄을 걸어 동상을 끌어내렸다. 미네소타주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보스턴에서도 콜럼버스광장에 서 있던 콜럼버스 동상의 머리가 부위가 9일 밤 사라졌다가 이날 일부 파편만 발견됐다. 보스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훼손된 콜럼버스 동상은 일단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상 훼손에 대해 수치스럽다는 반응에서 부터 훼손을 수용하면서 재설치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반응은 다르지만 대체로 동상 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카나리 워프 부근에 있는 도크랜드 박물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영향으로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2020.06.09 krawjp@newspim.com

◆ 펠로시 "인종차별 관련 흔적 지우자" VS 트럼프 "절대 안된다...위대한 유산이다"

자동차경주대회 뿐 아니라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또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등에 업은 미국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우선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종차별적 조처에 제동을 걸겠다며 경찰개혁 입법 추진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수십년 동안 요구한 수많은 제안들이 담은 134쪽 분량의 이 법안은 과도한 폭력 사용 등 경찰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미국 정치 중심지 워싱턴D.C.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역사유물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있는 동상홀(Statuary Hall)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펠로시가 의사당 내 동상홀에 설치돼 있는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상 등 남부 정치인 기념물 철거 문제를 다시 꺼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 당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였던 펠로시는 의사당내 동상 홀에서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임시 부통령을 지낸 알렉산더 스티븐스의 동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연합 동상 철거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아름다운 동상과 조형물의 철거로 인해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찢기는 걸 보니 슬프다"며 3개의 폭풍 트윗을 남겼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노예제를 옹호하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군 기지 명칭 변경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시위 진압을 위한 연방군 투입을 놓고 한차례 마찰을 겪은 마크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트럼프는 즉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리가 전설적인 군사기지 10곳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 기념적이고 중요한 군사기지들은 위대한 미국의 유산이자 승리, 자유의 역사가 됐다"고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미국은 우리의 영웅들을 이 신성한 땅에서 훈련시키고 배치했으며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이겼고 따라서 내 행정부는 이 멋지고 전설적인 군사기지들의 명칭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일부 법 집행 기관 종사자의 권한 남용이 문제일 뿐 조직적인 인종 차별은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남긴 과제는 적어도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는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와 민주당 의원들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 로비에서 8분 46초간 무릎을 꿇은 채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있다. 2020.06.09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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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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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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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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