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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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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사수두고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오후 6시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날 오전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본회의 개의의 최종 키를 쥐게 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며, 결국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여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비록해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위, 과학기술정보방통위 등의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야당에 양보키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유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원 구성부터 극한 파행으로 시작하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는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11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법사 박범계·기재 윤호중 낙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번째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야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애초 민주당이 통합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한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與, 오후 6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키로/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5일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주호영 "민주당 의회독재 오명…역사 폭거 기억할 것"/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여야 회동이 무산된 뒤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왜 의회 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로 오명을 남기려 하느냐.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종인 "야당 법사위원장은 관행...박 의장, 합리적 결정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문민정부 이후 30년간의 관행"이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이 원구성 과정 속에서 관행을 파기하려 한다. 여당 독점을 피하기 위해 원구성 협장이 지연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정부 요청하면 평양 가겠다"/서울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 요청시 평양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여권은… 6·15기념식 열고 對北제재 해제도 거론/문화일보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여권 인사들은 대북 정책에서의 인내심, 불가역적 남북 합의 이행 등을 강조하며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연일 대남 무력 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망각한 이탈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정강·정책 손댄다… 개정특위 공식 출범/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의 정강·정책 수정 작업을 주도할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세대별로는 1970∼1980년대생,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여성, 청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정신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野 "北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헤럴드경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카드를 꺼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의 굴욕적인 결과라고 연일 날을 세웠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내리며 58.2%…남북관계 경색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군사항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간 영향으로 보인다. 여

외교부, 오늘 오후 주한 일본대사 초치…日 군함도 '역사왜곡 전시관' 강력 항의/ 중앙일보
외교부는 15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번 초치는 오후 2시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장관 "남북관계 방향 잃으려 해" 빛바랜 '6.15 공동 선언 20년'/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새벽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대남(對南)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한은 이날 오전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선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문정인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나설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처먹는다"…정세현 "이런 수모는 美때문"/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5일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모욕·수모를 당하게 만든 건 미국이다"며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北 "무적의 혁명강군, 최고존엄 건드린 원쑤들에 끝장 보복"/ 서울경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남측에 대한 군사적 보복 의지만 강하게 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이미 천명한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며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에 "예의주시…北 방송 예상"/ 머니투데이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가 "만약 그런 행동을 북측이 하게 될 경우 북측에서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의주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군, '황제 병사' 의혹 군사경찰 수사 착수/ 한국일보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부대의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병사가 소속된 방공유도탄사령부 차원에서 감찰을 시작했던 공군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군본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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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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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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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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