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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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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폭풍…野 반발 속 與 국회 정상화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한 北, 문대통령 남북관계 대책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국회의 후폭풍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항의의 의미로 사퇴해 원구성 협상 파트너가 사라졌고, 통합당 3선 이상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상임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들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도 여권 소속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3일 발언 이후 북한은 연일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금강산과 개성 등 그동안 남북합의에 의해 비무장 상태로 뒀던 지역에 군을 다시 투입할 수 있다고 했고, 대남 삐라 살포를 재개할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롱도 나왔는데요. 이같은 북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대화 및 협력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해 청와대가 남북관계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홍석준 의원, 조태용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유엔 사무총장, 문대통령에 서한…"韓 코로나 대응, 다른 국가에 모범" / 뉴스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국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4월 30일과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더 기다릴 수 없다"…문대통령이 꺼낼 돌파카드는 / 연합뉴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 위협에도 남북 대화 및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위기의 도화선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北 '비무장지대 요새화' 위협에 "9·19 합의 준수돼야"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평화지대화하기로 약속한 비무장지대(DMZ) 요새화를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진행 중인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간 해왔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대남 삐라 살포" 위협...통일부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전단) 살포 투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데 대해 통일부는 "실행할 경우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낸다면 이는 명백이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일본 군함도 왜곡전시'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키로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전시 시설을 왜곡한 상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유네스코 본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군함도 탄광 전시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네스코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멍청이" / 조선일보
북한 조평통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독자감상글 코너를 통해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 등의 댓글을 노출했다. 노동신문 등 기존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식의 독자감상글은 실제로는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민족끼리 측에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도발 경고한 北, 전방 GP 인공기와 '김정은 깃발' 내렸다 / 중앙일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ㆍ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에서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연일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서 군사와 관련한 특이 동향을 포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MZ 내 북한군 GP에서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내려간 데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냉방병에 1인실 쓴 '황제 병사', 이번엔 어깨 아파 입원 / 중앙일보
'황제 군생활' 의혹에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나이스그룹 최모 부회장 아들 A 병사가 현재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저질환로 알려진 피부질환에 다른 병명이 더해진 것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의 감찰 과정에서 A 병사가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지난 11일 청원휴가를 나가 정형외과 진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급휴직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모두 업무복귀 / 서울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해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전원이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근무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페이스북에도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한반도 정세 위기 속 외통위 배정된 '대선주자' 이낙연, "당의 명령 따를 뿐" / 뉴스핌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 남북관계 경색, 미국 대선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가 외통위에 배정된 셈이다.

與 '갈 길 간다'…김태년 "위원장 선출한 상임위부터 3차 추경 심사"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위원장이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회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비상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주호영 후임 선출 생각 없다...돌아올 것"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16일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선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국회의장실 찾아 '상임위 강제 배정' 항의…일정 전면 거부 / 한겨레

전날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 당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직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태용, 태영호, 유경준 의원 등 통합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전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부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단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병석 의장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자격을 바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차지하자마자…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법제사법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예고에 나섰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경전 "공무원 강연 취소 통보, 이건 文정부 블랙리스트" / 중앙일보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16일 "정치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공무원 대상 특강이 취소됐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과거 자신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영입이 철회됐다.

윤건영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 남북관계서 아쉬운 장면" /중앙일보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 한다지만… 나머지 12개 위원장도 '與독식' 우려 / 문화일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에 대해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 사수를 주장했던 통합당의 반발이 거세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까지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윤미향, 후원금 모금 개시.."투명한 후원, 깨끗한 정치" / 국민일보

위안부 기금 논란을 빚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6일 투명한 후원을 요청하는 후원금 모금 안내문을 냈다. 야권은 "당혹스럽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문을 띄웠다. '투명한 후원'을 당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YS 제명'까지 소환한 김종인 "민주당, 비상식적" / 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15일)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행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비판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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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오늘 최대 120㎜ 폭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수도권에 120㎜ 폭우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 DB]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 충청권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100mm 이상), 전라권 5~40mm,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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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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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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