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군, 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국회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국회는 불안 불안합니다.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고나 할까요. 좀처럼 합의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미·중 갈등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 속히 3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니 뭔가 움직임이 있겠지요. 

주요 조간에선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흔히 이럴 때 '안갯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지난 15일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오늘 오전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다시 뽑기 전까지는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통합당은 통상 본회의 직전 개최했던 의원총회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대책이나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북한 문제 대응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남은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통합당의 협조 없이 무리하게 원 구성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막판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250억 임금체불 처벌! 운항 즉각 재개! 구조조정 중단! 이스타항공노동자 4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앉아있다. 이날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친 볼턴, 리비아 모델 언급해 북핵 협상도 망했다" 책임 전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북미관계 교착 책임까지 떠넘기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며 "모든 게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행동 나섰나…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연합뉴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부터 DMZ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

이정철 "北, 文 특사 거절 이유? '하노이 실패' 책임자 또 보내니까" /뉴스핌
북한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카드를 거절한 것은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책임자'를 다시 보내려 하는 데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독식' '판단착오'… 거세지는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국민일보
북한의 도를 넘는 대남 공세에 우리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만 바라보다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모멘텀을 놓쳤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북한군, 삽·곡괭이 들고 GP 복구나서 /조선일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 초소'(GP)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고 개성공단에도 병력 수십 명을 배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미 예고했던 군사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예비 조치로 해석됐다.

[단독] 국방부 "북이 예고한 4가지 군사계획 실행 가능성 커" /한겨레
금강산관광지구에 연대급 부대 배치 등 북한이 발표한 4가지 군사계획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이 예고한 4가지 도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도훈 워싱턴 도착한 날, 트럼프는 대북 제재 연장 /중앙일보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긴급히 방미길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막말 걷어내니 보이는 '김여정 청구서' /서울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담화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으로 점철됐으나 원색적인 표현들을 걷어내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청구서'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다. 김 부부장은 긴장 국면의 시발점이 된 대북 전단 문제의 반성을 요구하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앞으로 정부의 상황관리 전략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내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림길 선 이재명… 대법 판결 따라 민주 당권·대권구도 요동/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되면서 최종심 판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대결 및 2년 뒤 대선 구도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돌파력 목말랐다"…임종석·이인영·우상호 3인방 구원투수 될까/노컷뉴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멤버들에 대한 전면 인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 도발 위기서도 '패싱' 당한 통합당, 돌파구 안 보인다/데일리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든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북 대응 논의에서도 '패싱'을 당하는 모양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해온 통합당으로서는 여당과 함께 안보 관련 상임위를 꾸릴 수도, 꾸리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찍소리'가 전매특허?" vs 하태경 "北에 찍소리도 못하면서"/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남측 탈북민들이 뿌린 대북 전단을 놓고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 낙하물 사진을 올리고, 이를 가리켜 '살인 부메랑' '괴물체'라며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개혁' 고삐 당긴 민주당… "순치됐냐" 질의에 추 장관과 기싸움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여당 위원들은 검찰과 법무부에 포화를 집중했고, 개혁을 주저한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압박하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사법ㆍ검찰 개혁을 내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나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김종인, 오늘 초선의원 간담회…"소통창구 늘린다"/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선 의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다. 형식과 의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발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의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