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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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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창룡 부산청장 내정
'칩거 끝낸' 주호영, 국회 복귀...의원총회 열고 재신임 묻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이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년 되는 날입니다. 강산이 7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정부에서도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후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6·25 전쟁 70주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경의를 담아 '영웅에게, Salute to the Heroes'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맞이하는 행사도 오늘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됩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국군 전사자들인데, 지난해 북미 협정에 따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고 각종 조사를 통해 한국인으로 판명되면서 전쟁이 끝난지 67년 만에 어제 한국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신 선조들께 삼가 존경과 경의를 바칩니다. 오늘 6·25 70주년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22개국 정상들이 보내온 평화의 메시지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부터)과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덕분에 챌린지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6‧25 70주년] ①예비역 장성 3인 "격랑 속 남북…北, 드디어 본색 드러냈다"/뉴스핌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 6월, 남북관계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4가지 군사적 조치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대남전단을 대량 인쇄하고 대남 확성기도 설치했다. 그러다 돌연 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남 확성기도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 비난 기사도 삭제했다. 뉴스핌은 24일 예비역 장성 3인과 인터뷰를 갖고 남북관계의 현 주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韓 선원 5명 피랍"/헤럴드경제
아프리카 서부 베냉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현지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아 한국인 선원 5명이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베냉 코노투 항구 남쪽 해상에서 어선 '파노피 프런티어'호가 해적으로 추정되는 괴한의 습격을 받아 안에 있던 선원들이 피랍됐다. 피랍 선원 중에는 한국인 선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내부단속 쇼… 평양까지 3개월 식량배급 끊겨 민심 폭발 직전/조선일보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양 시민들에게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고 일부 대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에서 '제2 고난의 행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주민은 "핵을 만들어 제재를 받아야 하나"라는 불만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공 넘겨받은 문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개편 깊은 고심/한겨레
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전면에 등장해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문 대통령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답은 새로 꾸려질 외교안보라인 진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 분노 심상찮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 청와대도 '촉각'/한국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외쳤던 상징적 장소라 문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해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공정성' 화두가 전 사회적으로 민감해진 터라 마냥 침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창룡 現부산청장 내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56·사진)을 24일 내정했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5시 경찰위원회를 열어 김 청장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위원회가 김 청장의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이 김 청장을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뒤에 김 청장은 다음 달 23일 민갑룡 경찰청장에 이어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트럼프 "독일서 감축한 미군 일부 폴란드에 재배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중 일부를 폴란드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칩거 끝낸' 주호영, 오늘 국회로 복귀...의총 열고 재신임 묻는다/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열흘간의 칩거를 끝내고 국회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선출 저지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그는 의원총회를 열고 자신의 재신임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낙연 "3차추경 통과후 당대표 출마 여부 밝힐 것"/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4일 당 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선거 출마 입장을 언제 밝힐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정·청은 7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경을 처리할 방침이다. 7월 초에는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野 차기 인물난 극심…백종원 해프닝에 김종인 등판론까지/이데일리
미래통합당 내에 때아닌 '백종원 열풍'이 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물 기근에 빠진 당 사정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차기 대선주자의 요건을 밝혔다는 분석이다.
통합당 잠재 대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나란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백종원 대선후보론'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발언한) 말을 액면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취지를 해석해야 한다"며 "좋은 비유, 좋은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 위기의 남북관계 극복 토론회 연다/뉴스핌
최근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주·한정애 의원 등이 25일 최근 위기에 처한 남북문제와 관련해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 강연을 듣는다.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정세현 전 장관의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들은 후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요즘 여의도서 자주 눈에 띈다, 인사도 행보도 '수상한 원순씨'/중앙일보
"대한민국이 표준 국가를 향해 전진했으면 좋겠다."
지난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 연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르자 좌중의 환호가 터졌다. 박 시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이하 내외포럼)이라는 연구단체의 출범식이었다.
박 시장은 단체의 고문을 맡았을 뿐이지만 이 자리에는 기동민ㆍ김원이ㆍ진성준(정무부시장), 허영·천준호(비서실장), 최종윤(정무수석),박상혁(정무비서관) 등 서울시 정무라인 출신들과 시민사회운동 시절부터 가까운 박홍근ㆍ남인순ㆍ민병덕 등 '박원순계' 의원이 총출동했다.

여야, 21대 개원후 처음 한자리 모였지만…/동아일보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국회가 멈춰 있는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여기서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만 벌어졌다.

全상임위 포기한 통합…민주당의 '나홀로 국회' 막 오르나/노컷뉴스
협치의 물꼬가 24일에도 터지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이라는 '나홀로 국회'에 한발 더 다가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칩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담판에 나섰지만 돌아온 건 "입법 독재"라는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윤미향 불씨 되살리는 통합당…고강도 검증·투쟁 예고/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이 대북외교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밀려 비교적 잠잠했던 '윤미향 사태'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모양새다.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여전히 많은 윤 의원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통해 대여투쟁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통합당은 24일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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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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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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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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