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 가입 실보다 득이 큰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무역·정치·외교에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중·미 양국의 힘겨루기가 방위산업 분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둬웨이신원(多維新聞)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중국의 '무기거래조약(ATT)' 가입이 비준되면서 마지막 절차인 서명 만을 남겨두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은 2013년 유엔이 채택한 무기관련 첫 국제적 조약으로, 재래식 무기거래에 대한 규제이다. 최첨단 무기가 개발됐지만, 전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인명 사상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테러단체의 손에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래식 무기의 불법 양도와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 운반, 중개 등 거래의 각 사항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2014년 발효된 후 현재 106개 국가가 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무기거래조약에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탈퇴했다. 2019년 4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거래조약 탈퇴를 선언한 후 직후인 30일 중국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뒤집고 가입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방위산업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또다시 극명한 전략과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현재 중·미 방위산업 실력, 부동의 1위 미국 2위 굳히는 중국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은 부동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9년 발표한 전 세계 무기무역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2014~2018년 수출된 미국 무기 규모는 2009~2013년 대비 29%가 증가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무기 가운데 미국 무기의 비중은 30%에서 36%로 확대됐다.
동시에 세계 2대 무기 대국인 러시아와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2014~2018년 미국의 무기 수출량은 러시아보다 75%가 많았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무기수출 순위 상위 5대 기업도 전부 미국 무기상이다. 같은 해 미국 무기상의 무기 판매 매출액은 2460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59%를 차지했다. 2009년 이래 세계 무기 시장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2018년 매출액만 전체의 11%에 달하는 473억 달러에 달했다.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의 위치에 있던 중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2인자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중국은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이었지만, 2013~2017년 5위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미국의 뒤를 이어 2위 자리로 껑충 뛰어올랐다.
재래식 무기 강자인 러시아는 SIPRI의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중국 방위산업의 총규모가 러시아를 넘어섰지만, 무기 수출액은 러시아를 아직 추월하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들도 중국 무기산업의 성장성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방위산업 전문가가 "상당수 중국 무기가 양적·질적 측면에서 러시아를 추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사일 시스템 분야에서 발전이 두드러진다. 무기 시장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라고 밝혔다고 둬웨이신원은 보도했다.
군용 무장 드론은 중국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다. SIPRI는 2019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장 무인기 시장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미국이 5대의 무장 무인기를 판매할 동안 중국은 5년간 13개 국가에 153대의 무장 드론을 판매했다.
중국산 무장 드론은 특히 중동지역에서 활약이 눈부시다. 중국산 무장 드론의 독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장 드론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국 무기수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무장 드론 수출 확대에 나서 향후 미국이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다시 저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도 중동의 무장 드론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어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산 무장 드론은 높은 '가성비'로 시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의 동급 무장 드론을 비교하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 중국산 무장 드론의 가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간 반 테러 전쟁에서 보여준 성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자평하고 있다.
중국 무기 개발 및 제조 기업의 성장도 두드러진다.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 중국북방공업그룹(中國北方工業集團),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中國電子科技集團)과 중국남방공업그룹(中國南方工業集團)이 대표적이다. 이들 4대 중국 무기상은 세계 20대 방위산업체에 진입했고, 3개 기업은 세계 10대 기업에 속해있다.
◆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중국편' 늘리고 미국 아성에 도전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산 무기 대부분은 낮은 가격의 재래식 소형 화기에 집중돼있다. 56식 기관소총, PLZ-45 자주포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곳곳의 무장 충돌 지역에서 중국이 수출한 재래식 무기가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중국은 재래식 소형 무기의 수출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의 재래식 무기 수출액과 수익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무기 국제 거래 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무기거래조약에 가입하면 중국은 소형 재래식 무기의 수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무기 유통 흐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중국 재래식 무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출량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무기거래조약 가입에 나선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독자행보에 나서는 미국의 반해 세계협력, 다변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의 외교 정치 노선과 맥을 같이 한다.
우진화이(吳金淮) 중국 무기통제 및 군축협회(CACDA) 확산방지 및 전략무역 관리 부문 주임은 "중국의 무기거래조약 가입은 무기통제에 대한 다변주의 원칙의 수호를 위한 중국의 행동이며, 인류 공동운명체 건설을 위한 실천이다"라고 밝혔다.
무기거래조약 가입으로 세계 인류의 공동 발전과 공존이라는 중국의 '구호'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러 국가를 '중국편'으로 만들어 미국의 대항하기 위한 힘을 쌓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최첨단 무기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중국 방위산업 방향과도 관련이 있다.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 수출입에 대한 국제조약으로 고부가가치의 최첨단 무기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방비를 확대하고, 막대한 무기 연구개발 자금을 통해 독립적인 무기산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방위 산업 협력을 통한 중국의 첨단 무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둬웨이신원은 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 개발 능력 향상으로 향후 전 세계 무기 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첨단 무기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면서 양국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방위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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