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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반쪽 공론화' 지적에…산업부 "의견수렴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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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위원장 사의표명…"산업부 소통 부족" 불만 드러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표명과 함께 '반쪽 공론화'라고 비판하자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했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며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4일 오후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관리위원회 산하 월성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 결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있다. 2020.05.04 nulcheon@newspim.com

이어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고,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와 협조를 설득해왔다"며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의련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는 공론화의 기본적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산업부에 대해 대해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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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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