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대구시가 신공항 보상·행정통합 특별법·지방재정 지원 등 현안 해결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내년도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 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에 공적자금 지원 요청…"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위해 특별법 처리해야"

이날 면담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공항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전지 주민들은 개발행위제한에 따라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월 6일 열린 4자 회담에서 주민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지원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사는 "정부를 믿고 사업 추진에 협조해 준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정부·여당 차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건의했다.

이 지사와 추 시장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데 아쉬움을 표하고 2028년 TK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90% 이상 건의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이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늘어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도와 군의 분담 비율도 각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미래 성장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잠식되고 있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원 분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망·AI 산업전환·산불 피해 복구 국비 증액 요청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를 추가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주력산업 제조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지원, 산림경영특구와 피해목 벌채 등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건의들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대구시와 함께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