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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A주] 중국 전문기관이 바라본 4대 관전포인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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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회복세 뚜렷, 안정적 흐름 기대
美 성장주 거품 확대, 美 대선 변수 주목
등록제 개혁, 신에너지차∙인프라 정책 수혜
부동산∙금융∙소비주, 중소판 지수 강세 전망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맞이해 다사다난한 상반기를 보낸 중국 증시가 하반기 들어서는 어떤 장세를 연출할 지 주목된다. 

상반기 변동성을 키우며 답답한 흐름을 보여온 중국 증시는 하반기를 앞두고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해외자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관련 산업 회복 등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 대체적으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미중 갈등 국면, 연말 미국 대선에 따른 글로벌 증시 동향 등은 여전히 중국 증시를 둘러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금증권(中金證券∙CICC증권)과 중신건투증권(中信建投證券) 등 중국 전문 기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거시경제 △해외 시장 동향 △국내 정책 등을 하반기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투자 시 주목해야 할 3대 관전 포인트로 지목하고, 하반기 지수별 전망과 성장세가 기대되는 업종 등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6.29 pxx17@newspim.com

◆ 거시경제 회복세 뚜렷, 유동성 풍부...안정적 장세 전망   

중금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들어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최적화된 '구조적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적 장세'란 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함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종목은 뚜렷한 강세장을 나타낸 반면, 대다수 종목은 상승하지 않거나 소폭 상승하는 장세를 의미한다.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는 △정책 마련 및 제도 개혁에 따른 경제 회복세 명확화 △A주 시장 유동성 확대 △시장의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등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8%라는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경제가 2~4분기에는 3.8%, 5.6%, 6.0%의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 추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수익률은 -24%에서 점차 회복, 올해 1년간 -6.3%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두 자릿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을 지탱할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겠으나, 상반기보다는 완화 강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제 회복세 속에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도가 높아지고 상반기처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의 기관화 및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를 통해 A주로의 해외 자금 유입이 확대, 중국 증시의 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증시가 저평가된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으로 투자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하반기 안정적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다. 실제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우량주로 구성된 상하이선전(CSI) 300지수의 주가수익률(PER)은 현재 10.4배(비금융 15.5배) 정도로 역대 평균 수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간헐적으로 드러난 인플레이션 기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지 여부 또한 주목할만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기조가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플레이션은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 증시 성장주 거품 확대 리스크, 미국 대선 영향 주목

중신건투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성장주의 거품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연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증시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증시에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의 돈을 풀어 주식 시장을 살리려는 것은 결국 자산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연준의 자산 부채율은 4조달러에서 7조1000억 달러로 확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시중에 대거 풀린 유동성이 미국 증시 특히 성장주로 대거 몰리면서, 성장주의 거품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확대, 미국 증시의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말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글로벌 시장에 불러올 변동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텐센트증권]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창업판(創業板)지수의 지난 1년간 주가 추이. 거풍투자고문(巨豐投顧)에 따르면 상반기 전세계 시장별 주가 상승폭을 집계한 결과, 32.50%의 주가 상승폭을 기록한 창업판 지수가 1위를 차지했다.

◆ '등록제 개혁, 신에너지차, 인프라' 정책 수혜 기대

중신건투증권은 하반기 주목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창업판 IPO 등록제 개혁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책 △전통 및 신형 인프라 정책 등을 꼽았다.

우선, 이달 들어 본격 시행된 창업판(創業板, 벤처기업 전용 증시)의 기업공개(IPO) 등록제 개혁에 따른 동향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IPO 등록제란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 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창업판 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수익 기반이 약한 스타트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고 자금 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최근 창업판 지수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등록제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1년 전 먼저 등록제를 시행한 커촹반(科創板·과학창업판)과 비교해 거래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아울러 커촹반 등록제 개혁 시행 당시에 나타난 '시장별 분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22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커촹반을 정식 개설하면서, 기존의 메인 증권거래소와 차별화된 IPO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커촹반 주가는 200.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하이지수는 5.07%, 선전 지수는 4.19%, 창업판 지수는 2.46% 하락하며, 뚜렷한 분화 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보고서는 창업판 등록제 개혁 시행과 함께 이 같은 분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에너지(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도 하반기 주목해야 할 정책 중 하나로 꼽혔다. 자동차 소비 진작 움직임 속, 중국 당국은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지급 기한 및 구입세(취득세) 면제 종료 시점 2년 연장 조치를 비롯해, 충전 시설 확대, 공무 및 대중 교통에 신에너지 자동차 도입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 하에 하반기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배터리, 자재, 부품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이 점쳐진다. 

중국 당국이 올해 인프라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면서 전통 및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도 또한 확대, 관련 종목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중신건투증권이 현재까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7개성(省), 직할시, 자치구의 올해 인프라 투자 규모는 6조5321억 위안으로 지난해의 6조2983억 위안에 비해 3.7% 증가했다.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규모가 비교적 크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인프라 산업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창업판 등록제 개혁을 비롯해 중국 당국이 추진 논의 중인 중소벤처 기업 중심의 장외 시장인 신삼판(新三板) 개혁,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민간 자금 유치가 목적인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출시 등은 증권사, 특히 대형 증권사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금융∙부동산∙소비주, 창업판·중소판 지수 강세 기대

중신건투증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 중 하나인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공정기계, 자동차, 과학기술 제조, 식품 가공 제조, 제지 분야의 회복세가 하반기 들어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에는 금융과 부동산 업종이, 4분기에는 소비 업종이 다시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상반기 강세를 보였던 과학기술 업종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별로는 하반기 중소 벤처기업 위주의 창업판과 중소판(中小板, 중국 중소기업 전용 증시)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올해 한 해 동안 선전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창업판과 중소판 지수의 상승률은 각각 30%와 1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우량주로 구성된 상하이선전(CSI) 300지수와 및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 위주의 상하이50(SSE50) 지수 등의 1년 상승률 전망치인 4.39%와 1.2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거풍투자고문(巨豐投顧)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 시장별 주가 상승폭을 집계한 결과, 창업판은 상반기 동안 32.50%로 가장 높은 주가 상승폭을 기록했고, 이어 선전증권지수(13.26%), 나스닥지수(8.74%)의 순이었다. 이어 상하이선전 300지수가 1.04%로 4위를, 상하이종합지수는 -2.31%로 5위를 기록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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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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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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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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