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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등 '포스트코로나' 5대 비전에 6116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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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4차산업혁명·비대면·경제·돌봄 등 선정
총 128개 사업에 6116억원 투입해 선제 대응
혁신 표준모델 정립, 서민경제 활력에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향후 2년간 방역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6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방역과 비대면(언택트)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등 미래먹거리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경제와 돌봄 서비스 회복에도 집중한다.

서울시는 26개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5대 비전 128개 사업에 2022년까지 6616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5대 비전은 ▲상시 방역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선도 ▲언택트 서비스 확대 ▲소외계층 지원 ▲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1 yooksa@newspim.com

박원순 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소리없지만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다. 매우 가까운 미래"라며 "시민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선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강화·비대면 확대 집중,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 

우선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11개 사업에 747억원을 투입한다.

12개 시립병원 간 의료 인력과 물품, 시설 등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립병원 운영 혁신센터'를 내년 6월에 설립하며 역학조사관을 도와 확진자 동선추적을 담당하는 '감염 접촉자 추적요원' 300명도 신규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32개 사업에는 가장 많은 예산인 2675억원을 투자한다.

2022년 시범도입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트레인 안전관리'는 운행 중 전동차 안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645억원을 투입하며 SK텔레콤과 공동 추진하는 빅데이터 활용 지하철 혼잡도 정보 제공 사업에는 147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창업정책펀드 조성에 500억원, 혁신기술 지원에 100억원을 집중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사용화, 유망 스타트업 육성 등에 주력하다는 방침이다.

언택트 서비스 분야에서는 44개 사업에 831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하철 비접촉식 게이트'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2022년 1~8호선 556개 게이트에 도입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29억원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은행 방문없이 각종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언택트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선다. 8월부터 하나은행과 시범운영 실시, 결과에 따라 연내 타 은행 확대를 추진한다.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29개 사업에 1759억원을 투자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18억원), 데이터 뉴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43억원) 등 여성, 중장년, 청년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지원 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관련, 12개 사업에 104억원을 투입한다.

15억원을 들여 감염예방 효과를 극대화한 'S돌봄 감염예방 디자인'을 개발,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강화(31억원)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한다.

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표준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로 혁신을 본격화 하겠다.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중장년, 여성 등 경제방역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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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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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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