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1기 제3차 FATF 회의 결과를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FATF는 G20이 제출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FATF는 스테이블 코인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FATF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G20의 요구에 대해 "현재 FATF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FATF는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취득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즉 확산금융과 관련해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RBA(위험기반접근법)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확산금융 방지에는 적용되고 않고 있다. 위험기반접근법은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해 국가·금융사 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FATF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자금세탁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미이행하는 국가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나왔다. FATF는 북한과 이란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FATF 신임의장인 마커스 플레이어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한다. FATF는 향후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디지털혁신 ▲인종차별 테러 ▲불법 밀입국 ▲환경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FATF는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해 1989년 설립된 행동기구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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