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7월 임시국회 시작…공수처·인사청문회 '뇌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15일 출범"vs"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양자대결 된 민주당 당권경쟁…이낙연 7일·김부겸 9일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6일부터 2020년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그동안 국회를 보이콧 했던 미래통합당도 복귀를 선언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를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찬성 179인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 나서

통합당과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다.

양당 원내수석은 6일에도 추가 회동을 갖고 각 당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의 가장 화두는 공수처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법적 시한은 꼭 지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2명을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민주당은 통합당의 불참으로 공수처를 시한 내 출범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15일까지는 법 개정 대신 통합당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하게, 성급하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요구한 대북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관련 국정조사 역시 갈등 지점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불가하다"며 "정의연 국정조사는 수사 중이라 국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 등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질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로 내정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선출된 뒤 논의할 수 있어 위원회 구성이 미뤄진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석인 국회부의장 자리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낙연 의원(왼쪽)과 김부겸 전 의원. 2020.07.05 jhlee@newspim.com

◆민주당 당권경쟁, 이낙연vs김부겸…각각 7일·9일 출마 선언

본격화된 민주당 당권경쟁도 관심사다.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4파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심하면서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 대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이낙연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또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배경을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가치와 정책의 경쟁으로 이끌겠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