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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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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문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21대 국회 48일 만에 개원식,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맞선 정책연대체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뤄졌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하락해 통합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인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고소 여부를 미리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 18석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의회 독재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에 맞선 야권연대의 시작을 알린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아시아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으로 불평등 심화되면 안 된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등 7개국 정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했다. 문 대통령은 뢰벤 총리의 공동 기고 참여 요청으로 기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마린온 헬기추락 사고 수사… 김조원 민정수석 무마 의혹/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은 2년 동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한 차례도 설명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김 민정수석 임명에 반대하는 유가족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사고 당시 헬기 제작사(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었다.

靑 "탁현민 측근 '수주 특혜' 한겨레 보도는 오보…법적 대응 검토 중"/뉴스핌
청와대는 16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허위, 왜곡, 과장보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14일자 보도에 이어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2전차 국산파워팩 개발 이번엔 성공할까…국방규격 개정해 검사/연합뉴스(기처리)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완전 국산화를 위한 국산 변속기 품질 검사가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추진된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당초 K2전차 2차 양산품에도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에 미달하면서 혼합 파워팩(국산 엔진+외국산 변속기)이 장착된 K2 전차가 지난해부터 납품되고 있다.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일치기'대체/문화일보
국방부가 이르면 오는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통합당·국민의당, 내달 정책연대체 띄운다…"실무논의 진행중"/뉴스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이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정책연대를 띄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연대체와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부의장' 없이 완성된 18:0…전해철 정보위원장 선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에 3선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직후 박 의장은 "총투표수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고 알렸다.

박원순·윤미향·부동산…통합당, 문 대통령에 10가지 입장 요구/머니투데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국회 개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며 "혹시 빠져 있을까 싶어 국민과 야당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피해자 4년? 서지현은 8년 동안 뭐했나" 조수진, 박지희에 '맹폭'/서울경제
'팟캐스트 청정구역'에 출연한 프리랜서 방송인 박지희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 여성에게 "4년 동안 뭐하나 이제와서"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씨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설상가상 악재 연발…여권 지지율 동반급락 '비상'/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까지 겹쳐진 탓이다. 여권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8일만에 열린 21代 국회… 與, '합법적 권력 독주' 강행할 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선다. 176석을 차지한 거여(巨與)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합법적 권력 독주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말 바꾼 심상정 "피해호소인, 피해자로 명명해야"/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피해호소인' 논란에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심 대표는 피해 여성을 가리켜 '피해호소인'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비판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 심 대표는 16일 상무위원회의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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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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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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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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