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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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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21일 美서 우주로 발사 예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은 '8월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 대체휴일이 되는 것인데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과 월요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오전 한국군 최초의 군사위성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세계 10번째 전용 군사위성 보유국가에 합류하게 된 것인데요.
주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오늘 새벽 6시 30분께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 약 3만6000km 상공에서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늘 조간에서 눈에 띄는 기사는 공공기관 1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이 대상인데, 대략 100여곳 정도가 실제 이전을 염두에 두고 검토 대상에 올라갔다는 보도입니다.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입니다. 현실화할 경우 공기업 뿐 아니라 전국 부동산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전부 이전하는 행정수도 시즌 2 꺼내든 여당 원내대표'...[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2차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뉴스핌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100여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독]유엔사 '자유의 집' 정전협정 기념식까지 막은 통일부 /동아일보
통일부가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이 주관하는 27일 정전협정 행사를 판문점 내 통일부가 소유한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달 초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동아일보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21일 美서 우주로 발사 예정 /세계일보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20일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따르면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한국 시간 21일 오전 6시(미국 현지시간 오후 5시)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예산 내주고 이젠 골프장까지… 아낌없이 주는 국방부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유일하게 군(軍) 소유의 태릉 골프장 개발을 특정해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태릉 골프장 개발설이 나오자 "논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서울-부산 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김부겸 "공천해야"/동아일보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여부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력 당권·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과 2022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임시정부, 5·18, 6월항쟁, 부마항쟁… 통합당 정강정책, 중도·진보 다 담았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처음으로 산업화·민주화 정신 모두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이어받겠다면서 역사관(觀)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의 정강정책에서 '시장경제' 표현을 빼고 공정한 시장질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을 추가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이탈한 지지자까지 결집하기 위한 대선용 진지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민심 이반에…야권 후보군 일제히 상승/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야권의 군소 대선주자들의 선호도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전국성인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보다 4.2%포인트 오른 14.3%로 집계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23.3%)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8.7%)에 이은 3위로, 2위와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윤 총장의 선호도는 지지 그 자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여권에는 치명적"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 문제 안 풀리자, 난데없이 수도 이전 카드 꺼낸 김태년/중앙일보
부동산 민심의 역풍 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신행정수도의 명분이 국토 균형발전이었다면 이번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당대표 경선 변수될까…친문 당원 표심 주목/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의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흘러가던 경선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결정은 아직 안 내렸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이 끝나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與 당대표 경선 '3파전' 가나…'친문' 박주민, 세대교체론 승부수 던질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박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폭넓은 메시지가 있다"며 3파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날 후보 등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전대에 돌발 변수도 떠올랐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참전을 고심하면서다.

추미애의 달라진 SNS…'서울시장' 의심하는 이유/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SNS 발언이 연일 정가의 화제다. '검언유착' 의혹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부 고유 업무는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까지 다루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 입지 확대를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마저 흘러나온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법무부 이후'를 고려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로도 본다.

이낙연 잔칫날, 더 돋보인 '사이다 이재명'/서울신문
당권을 거쳐 대권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0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날 정작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당권과는 무관한 2위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집중됐다. 이 지사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급등해 1위 이 의원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붙으면서 다른 주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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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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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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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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