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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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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사상 전향' 관련 질의로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 문제 외에 아들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어졌습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정책 관련 답변 중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다음 달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 혹은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간접적으로 국방부 견해를 들어보니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훈련이 필요한 수요는 존재한다"면서도 "그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북미 교착상태가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이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릴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전 북한이 핵실험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한반도 평화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2주만에 공식 입장 "박원순 피해자에 위로 전한다"/ 한국일보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사건이 터진 지 2주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도 44.8%…두달 새 17.5%p 하락, 20대 이탈 심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같은 44.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8%(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0.5%)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함은 3.1%p가 빠졌으며, 잘하는 편은 0.8%p 올랐다.

文,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첨단 전략무기 시찰/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우리군의 첨단 전략무기를 시찰했다. 청와대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문 대통령이 어떤 무기를 직접 점검했는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것"/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서울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軍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우려…'확진' 상담사, 8사단 4개 부대 방문했다/ 뉴스핌
확진자가 동시에 14명이나 발생한 경기도 포천 육군 전방부대의 감염원이 진로상담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상담사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 전 해당 부대를 포함 총 4개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군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 이인영 청문회, 신경전 팽팽…태영호 "사상 전향" 발언에 이인영 '발끈'/뉴스핌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후보자의 사상 논란 속에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년 "여야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수 있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전신 한나라당 시절 벌어진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文, 행정수도 이전 '간' 보지 마라…서울시장? 생각 없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한마디에…"상황 달라" 꼬리내린 '무공천론'/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 논란이 일단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의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짜증 섞인 한 마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주호영 "추미애 오만방자함, 탄핵 표 결집으로 몰아내자"/이데일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 결집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추 장관 탄핵안을 표결처리 한다. 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대정부질문)현장에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거냐'부터 오만방자"했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눈길잡는 통합당 현수막 정치/머니투데이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23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 걸린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다. 연이어 통합당 백드롭 문구가 눈길을 끈다. 20일에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으로 내걸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배경에 '검찰개혁' 있었다"/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23일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이날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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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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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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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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