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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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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기 "재입북 탈북민, 163cm 53kg 왜소한 체형으로 가능"
주호영 "이면합의서 사본, 전직 고위 공직자 제보로 입수"
통합당 "박지원 임명 연기해달라, 이면합의서 국정조사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재입북 탈북민이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학기 합동참모의장은 재입북한 24세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해 163cm에 53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 강에 입수할 수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했는데요. 경계 실패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에 대해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면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취임 후 첫 경사노위 방문…靑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강화도 해안 철조망, 163cm·54kg 탈북민 김씨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뉴스핌
최근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163cm에 54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강에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경두 "무한 책임을 지겠다…경계태세는 정상"/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국실장 모아놓고 "남북 인도적 협력 즉각 재개해야"/ 매일경제
"통일부는 천수답이나 간헐천이 아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될때 덩달아 움직이는 조직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의 장고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이 돼야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28일 통일부 국·실장들과 가진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과는 무관하게 통일부가 키를 쥐고 인도적 협력 등을 추진해나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인영 "남북대화" 손짓한 날, 김정은 "우린 핵보유국" 천명/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27일ㆍ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28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한 이 날은 남북 관계 진전에 의욕을 보여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출근날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남북대화 복원, 인도적 지원, 남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산파역을 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기도 했다.

北, 코로나 월북자 초비상…개성시·국경 이중 봉쇄/ 아시아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밝힌 이후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경 차단·봉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대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시의 완전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페와 격리, 검진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30억불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조치 검토"/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여론전·속도전 '올인'/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연일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선거와 맞물릴 것을 우려해 최대한 여론을 선점해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일극 체제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대선경선룰 8월 전대서 조기확정.."분란 소지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권주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대비해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대 대선 경선룰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이 밝혔다. 전준위는 대선 경선룰을 특별당규 형태로 마련해 전대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 黨權 후보 차별화 경쟁…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이 옳다"/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향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순)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28일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전날(27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면담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은 김부겸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대 폐지론 등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두 후보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강남 다주택' 통합당 간사 인정 못해" 국회 국토위 간사 선임 소동···무슨 일?/경향신문
"이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8일 때 아닌 '간사 선임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 여야 교섭단체 정당의 상임위 간사직은 해당 정당에서 한 명을 추대하면 다른 당이 이를 존중해 표결 없이 추대해 임명하는데 이날은 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주인공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문 의원이 통합당 간사가 되려는 이 의원을 향해 "서울 강남 집값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람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금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이면합의서 국정조사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면합의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두 가지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어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교육부 감사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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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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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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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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