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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압수수색중 몸싸움' 한동훈-수사팀장, '쌍방 고소'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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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수사팀장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정진웅 부장검사, 한동훈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서울고검 "검찰총장이 보고 안 받기로 결정돼 직접 감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29일 '검언유착'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정진웅 부장검사 또한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하면서 양측 '몸싸움'이 현직 검사 간 쌍방 고소로 확전되고 있다.

한 검사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직접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정진웅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을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언유착'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7월23일 발부)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측은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법원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의2)상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정 부장검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밀고 넘어뜨려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이 이같은 입장을 내자 정 부장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며 "(한 검사장이) 휴대폰 마지막 비밀번호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 부장검사는 전신근육통 증상 및 혈압이 급상승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07.29 y2kid@newspim.com 서울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처=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의 정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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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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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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