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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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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일상 정지될 것"
2차 재난지원금 공방...이재명 "전 국민" vs 이낙연 "선별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오늘 조간에선 이번주 방역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염두에 둔 듯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청와대 회의도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2단계에서는 각종 실내 행사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온도 체크,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50인 이상이 모이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고발 당하고 환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자체를 서울시가 아닌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누가 신고를 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행사를 호텔에서 하면 호텔 측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구청에 행사 신고를 해야 하는 식입니다. 행사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장소를 제공한 곳도 관리 소홀로 제재를 받게 되구요.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3단계를 요약하면 무조건 행사 금지라고 콕 짚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소규모 모임조차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우려대로 각종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지요.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말한 것도 3단계 격상에 따른 국가경제의 마비를 우려한 걱정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경우 3단계 격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다시금 고삐를 바짝 조이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 일상이 정지될 수도"...[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 시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20.08.24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태풍 '바비' 북상에 긴급회의…"피해 최소화 위해 선제 대응" 지시/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 지휘부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각급 부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등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기준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등, 특히 강풍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투명 칸막이' 속 文대통령, 경제 '스톱' 최악 시나리오 피할까/머니투데이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였다. 코로나19(COVID-19)의 전국적 재확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단 걸 방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경화 "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 송구"/동아일보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직접 조사에 나선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뒤늦게 '반성문' 쓰듯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단독] 'F-35' 40대 추가 구입…20대는 수직이착륙 경항모용/중앙일보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 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수직이착륙형)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A(활주로형)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팩트체크]통일부는 정말 '노동당 39호실 北기업' 몰랐을까?/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역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로 구상한 '작은 교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휩싸였다.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인 북한 기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단독] 철책 사라지고, 감시카메라 망가져…'역대급 장마'에 軍 피해도 1500억원 '역대급'/중앙일보
'역대급'으로 길었던 올여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군이 입은 피해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피해는 육군에서 일어났다. 총 1090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중 철책 유실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만 340억원에 이른다.

與 "이달 말까지 통합당 협조 없으면 공수처법 바꿔 출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8월말까지 미래통합당 협조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8월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개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에" "선별" "시기상조"… 산으로 가는 지원금 논의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 단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與 "석탄발전소 수출 전면금지" 탈원전 이어 탈석탄 드라이브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이었던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 연료를 땔 때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대기 중 탄소를 흡수·감축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단독]20대 국회, 작년에 가장 일 안 했다 / 경향신문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가동률이 목표치의 약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실적도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통계치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부실 연구보고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금태섭 징계 재심' 또 미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미애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24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약동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향한 외연 확대에 나섰다. 당 소속 현역의원 30여 명을 포함, 당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직할 약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김미애 의원을 임명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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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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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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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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