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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실용화까지 안전·도로·법·제도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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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총 '자율주행자동차 과연 안전한가?' 주제로 온라인 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국내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차 실용화·상용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아 가까운 미래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기술 발전뿐 아니라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봤다. 아울러 사회적 수용, 도로인프라, 법·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은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3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 본부장,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 센터장, 김종민 전남대학교 교수, 김문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센터장, 이중기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선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기준이 제정되고, 7월부터 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관련 산업 기반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자동차 비전'을 선포하며 2024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제도·인프라 완비, 2027년 세계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25일 과총이 '자율주행자동차 과연 안전한가'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포럼에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 본부장,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 센터장, 김종민 전남대학교 교수, 김문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센터장, 이중기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중이다. [갈무리=김지완 기자]2020.08.25 swiss2pac@newspim.com

◆ 안전성 문제 해결 못하면 상용화·실용화 없어

전문가들은 단순 기술 발전만으론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 본부장은 "자율주행차가 실용화·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동체 발전 △이동체가 다니기 위한 도로인프라 △이용하는 사람들 등 3가지 요소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돼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자동차는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용화·상용화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고속주행하면 1초에 28.8 미터를 주행한다. 센서 오작동이나 통신불량으로 3초간 센싱을 하지 못하면 70~80미터는 눈을 감고 가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 이는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이 본부장은 실용화·상용화 이전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고 부연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보안 위험 문제 해결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차는 내·외부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외부에 설정하면 갑작스레 정지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도로상에 운행중엔 차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레벨의 자율주행차가 공도에 혼재된 상황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자율주행차마다 기능과 성능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문제없이 운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편도 1차로에서 앞차가 정차 했을 떼, 현재 자율주행차는 앞차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융통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 위해선 도로시스템 다시 설계...자율주행차 도로인프라 구축 문제도 많아"

자율주행이 이뤄지기 위해선 도로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재관 본부장은 "자율주행 산업 패러다임이 기존 제조업에서 융합산업으로 바뀌는 매개체"라면서 "단순하게 자동차만 볼게 아니라, 모빌리티, 사회 등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동차, 통신, 도로교텅, 상호 호환성을 어떻게 갖춰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고없는 차량, 소통하는 도로교통, 끊기지 않는 통신 인프라,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 규명 명확하게 정비해줄 수 있는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상용화는 상당히 늦어질 것"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새로운 도로 인프라 도입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규옥 센터장은 "자율주행차 라이다, 레이다, 소나 등 센서로는 부족하다"며 "결국 도로 인프라 협력을 통해 운전을 해야 된다. 필연적으로 정부는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까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과한 통신시설을 깔게 되면 막대한 예산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며 "차량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진퇴양난 형국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자율주행차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안전성'을 꼽았다.

이재관 본부장은 "자율주행차 강자가 되기 위해선 자율주행차 한번 해봤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해봤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고를 방지하는 중복설계, 안전설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컨설팅 업체 삼정KPMG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현재 약 1509억 원 규모에서 2035년까지 약 26조 1,794억 원 규모로 150배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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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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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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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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