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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혁신성장 30조 투입…DNA·BIG3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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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 24.2조…혁신 금융지원에 2.1조 편성
D·N·A 육성에 3.1조 투입…BIG3에는 4조 편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관련 분야 인재 양성,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벤처창업 금융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30조원이 투입된다.

또, 미래 신산업인 D(Data)·N(Network)·A(AI)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육성을 위해 7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혁신성장 위한 R&D투자 24.2조…혁신기업 금융지원에 2.1조 편성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 R&D투자를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내년 27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기존 R&D 틀을 벗어나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020.07.22 pangbin@newspim.com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 수준을 집중할 계획이다. R&D 성과 제고를 위해 다부처 공동 R&D투자를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 정비 등을 추진한다.

AI·SW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전형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1048억원을 투입해 대학간 융합교육과정을 공동설계 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신설한다.

산학연 교육훈련 자원 공유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6만3000명 양성을 위해 올해보다 1000억원 들어난 5000억원을 투입한다. 2조1000억원을 들여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모험자금 7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시장 테스트 기회를 지원한다. 정부는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사업비를 99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등에 56억원을 투입해 민간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D·N·A 육성에 3.1조 투입…BIG3에는 4조 편성

미래 신산업인 D·N·A와 BIG3 육성을 위해 7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5조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fedor01@newspim.com

이중 D·N·A 육성에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에 2925억원, 민간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1997억원을 지원한다. 도서관·박물관 등의 지식자원을 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하는데 502억원,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한다.

5G 조기 확산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실감콘텐츠 개발을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AI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융합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 의료·건축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BIG3를 키우기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1223억원,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60억원,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 72억원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목표로 실패위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 지원을 위해 예산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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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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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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