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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文, 국무회의 참석률 34%…코로나19·수해 직후에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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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국무회의 80% 참석…文 뭐했나"
"문대통령, 전문적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 의존한다는 증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률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총 276회 개최된 국무회의 중 222회를 참석해 80%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작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례상 대통령이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국무회의 193회 중 66회를 참석했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는 107회 개최하고 100%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국무회의는 헌법상 정부의 최고 의결기구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비공식 기구인 청와대 수보회의는 100% 참석하면서 국무회의를 등한시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관료들의 전문적 판단보다 정치인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수해, 경제 침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벌어진 직후에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 신천지 발 집단감염이 시작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밝힌 8월 17일 직후 18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장마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7월 23일부터 소강 직전인 8월 10일까지 개최된 3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해로 수십명의 국민이 사망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며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8월 11일이 되어서야 국무회의에 겨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직후에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며 "온갖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며 "지금처럼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측근 중심의 정치를 하면 모범은 커녕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기자회견 횟수는 1회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9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2회, 아베 일본 총리는 13회 기자회견을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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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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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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