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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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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세 지속, 우리 정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美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깜짝 열리나, 전문가는 "현실성 없다"
이상직·김홍걸, 제명 목소리 높아져…민주당, 추석 전 징계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을 나가지 못하는 사실상 격리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수 주째 이슈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지지층은 최근 추미애 장관 논란, 통신비 지원 비판 논란 속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한치도 풀리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쳐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가 제기됐습니다. 관심이 높았지만,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사항인 이상직·김홍걸 의원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의원 역시 김 의원에 대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속도를 내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했는데요. 재계가 이 법에 반대하면서 당내에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인표 개혁이 당내 비판 여론을 극복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45% 동률…'추풍'에 지지율 정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가 5주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통신비 지원 비판 등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올해 퀴어축제 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은?···"온라인으로"/ 경향신문
청와대는 18일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주최 측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과를 알렸다"고 소개했다.

정부, 코로나19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여행 취소·연기"/ 뉴스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외교부는 18일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일, 지방 항공편 '반쪽' 부활…입국 제한 완화 신호탄 될까/ 헤럴드경제
18일 외교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 취항을 임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과 27일에 항공편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 3월 한국발 항공편을 제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중국발 항공편의 경우,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만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모두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美, 한국 동의 없이 북한 공격할 수 없다"/ 뉴스핌
'2017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당시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치를 뻔 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저서 '격노(Rage)'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北 도발 비상때 수차례 골프장 출입/ 문화일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비상 상황 전후로 골프장 출입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당시 군 주요 지휘관이었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당일 및 발사 직후 골프장을 출입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10월 방미說?…"北에 이득될 것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 헤럴드경제
한반도정세가 꽉 막힌 가운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북미 간 물밑접촉이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급기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방미를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대선 전 전격적으로 만나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10월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북미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8일 "북미 간 물밑접촉 시도는 늘 있어왔지만 현 시점에서 내가 아는 한 의미 있는 북미접촉은 없다"며 "10월 서프라이즈는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北 외무성 "전범국서 자라는 위험한 독초"…日 역사왜곡 비판/ 서울신문
북한이 일본이 역사왜곡 움직임을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홈페이지에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 제목의 글을 싣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 "9.19공동선언 2주년... 군사적 갈등 막아내는 중요한 장치"/ 오마이뉴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통일부는 "남북은 그동안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2주년을 맞는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부대변인은 올해 통일부 차원에서 9.19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판문점 현장에 가서 그간의 합의사항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합의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그것으로 메시지를 내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논란' 속 與 지지도 하락…국민의힘은 반등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 속 9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 힘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이낙연,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임명 "사회 통합 적임자"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내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경쟁, 2위에 오른 인물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장관을 다시 당으로 불러들인 것은 '영남 끌어안기'로 보인다.

안철수 "아이들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 /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안철수 대표의 지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형제 화재' 같은 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內 이상직·김홍걸 제명·출당론 확산… 추석전 결론 전망 /문화일보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을 요구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실무진을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부단장 및 위원 구성 작업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석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받아들인 국민의힘, 남은 '무소속 3인방' 운명은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서 남은 '무소속 3인방'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의 복당은 4ㆍ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방' 중 첫 사례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재입당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DJ 비서 출신 김한정 "김홍걸, 기다리면 피할 소나기 아냐" 공개 비판 /경향신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홍걸 의원에 대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려달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 중 공개 비판은 처음이다.

김종인의 신념이냐 보수당 정체성이냐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리더십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계기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진한데 이은 것이다. 문제는 당내 이견이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서는 초선·중진 가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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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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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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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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