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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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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우리 측 수역서 불미스러운 일, 남녘 동포들에 실망감 미안"
여야 정치권, 北 규탄…이낙연 대표도 "반 인륜적 행위, 사과해야"
김종인 "북한이 응분의 책임 지게 해야, 9.19 군사협의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글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등에서 제기한 계획된 도발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죠.

여야 정치권은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규탄 일색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을 물론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잠룡들은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지만,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만큼 야권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군, 실종 공무원 줄에 묶어 끌고가다 놓쳐 수색" /YTN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발견한 뒤 해상에서 줄에 묶어 이동하다 놓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수색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들은 북한군이 공무원 A 씨를 발견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간단한 심문을 거친 뒤 끌고 가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져 A 씨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北 동향 24시간 감시하라"... 경계태세 강화 지시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 어제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각 부대에) 지침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北에 총살됐는데…軍은 "상황 예의주시" 되풀이 /뉴스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 남)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져 우리 정부가 해명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군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 단호히 대응…경계·대비태세 더욱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4%·부정 48%…6주 만에 역전 [갤럽]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4%가 긍정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8%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 것은 8월 2주차 이후 6주만이다.

강원 고성 앞바다서 북한 목선 발견…軍 "대공 용의점 없어"(종합) /연합뉴스
25일 오전 6시 45분께 강원 고성군 삼포해변 인근에서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목선은 침수돼 옆면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내부에는 물품이 전혀 없었고 선박 명칭을 표기한 글자도 없었다. 군과 경찰 등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北, 공무원 피살에 분노한 이낙연·이재명, "대한민국 위상 흔드는 도발 행위"/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발표했다. 더구나 사망한 우리 국민은 비무장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여권의 대선주자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경한 어조를 통해 북한을 비난했다.

김종인 "모든 수단 동원해 北 책임지워야…9·19 군사합의 공식 폐기하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공무원 피격 사건에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추진…"반문명적·야만적 만행"/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북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어제(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 무력총격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했다.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상임위원장 與 18 : 野 0' 고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또다시 가져가면서 여당의 '18대 0' 상임위원장 독식이 장기화하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고려해 전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에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선출 안건을 추가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재산 허위 신고시 선관위 직권 조사"…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국민의힘 '대통령 책임론' 부각…"47시간 행적 밝혀라"/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건이 진행된 시간대, 문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공무원 사살 명령' 누가?…"北 해군참모장 추정" 제기/노컷뉴스
우리 군은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적어도 북한 해군사령부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북한 해군참모장이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우리 군은 추측했다"고 말했다.

"회피성 탈당 근절"…與, 당헌·당규도 바꾼다/헤럴드경제
대량해고·임금체불을 골자로 하는 이상직 의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 이 의원이 예정에도 없이 자진 탈당하면서, 당 내 윤리감찰단 활동도 사실상 결론 없이 종료되는 등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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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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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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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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