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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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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다음 주중 매듭 짓는다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강화 목적
조해진,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공개…與 인사 연루 의혹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에 비해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10월 15일, 석간에는 논란이 계속됐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다음 주중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단체, 언론 등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의혹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근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 한미 동맹 균열 논란이 제기되는 속에서 이를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는데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주 남은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 대선 이후 초당적 방미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중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제기했던 여권 인사 연루설을 뒷받침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도부 내홍설에 부딪히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찾을지 주목됩니다.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원자력본부[사진=뉴스핌DB] 2020.09.07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처남, 성남 경작지 임대료 받아… 농지법 위반 조사/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4)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감사결과 '판도라의 상자' 다음주 열린다/아시아경제
1년 넘게 잡음만 무성했던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다음 주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靑 "서훈 안보실장 첫 방미…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뉴스핌
청와대는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안보실장에 취임 한 이후 첫 방미다.

[단독]美국방부 관계자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중앙일보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미 국방부 관계자가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전했다.

'서욱 공중급유기 방미' 때아닌 이슈…"작전용을 자가용처럼 써"/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출장 시 민항기 대신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이 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화젯거리가 됐다.

김건 차관보, 19일 FTA 협상 재개 위해 멕시코 방문…대면외교 활성화/뉴스핌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대면외교 재개와 외교다변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김건 차관보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며,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오는 19∼20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 국감]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못간다…군, '심신장애' 규정/뉴스핌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하지만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인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美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분석 필요, 초당적 방미단 꾸려야"/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민주당 한반도 TF 첫회의에서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민주 31.3%·국민의힘 30.2%…라임·옵티머스 불똥 맞은 與/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2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0국감] 조해진 "추미애 허위라던 옵티머스 문건…공소장에 내용있다"/뉴스핌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옵티버스 내부 로비 문건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지난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檢, 안진걸 불기소에 나경원 "기획된 정치 공작···'나경원 죽이기'에 침묵한 것"/서울경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저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빨리 결론 내리라"면서 "질질 끌수록 검찰이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野 잠룡들 워밍업…'인물부재' 야권에 활력제 되나/연합뉴스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주자로는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꼽힌다. 원 지사는 15일 오후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전·현직 의원들에게 보수 집권의 비전을 소개한다.

전세 난민' 홍남기 비꼰 주호영 "오도가도 못한다니 웃음 나와"/오마이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최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이후엔 집을 비워줘야 해 새로 이사할 곳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 피한 정정순 "국감해야죠"…자진출석 거부/연합뉴스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당 구원투수만 세번째…김종인 리더십 '시험대'/이데일리
100일 넘게 국민의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번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달 새 상징색을 결정할 때에도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몇 차례 미뤘다. 2012년 새누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구원투수'로 활약할 당시에도 당내 내홍을 겪었던 김 위원장이 이번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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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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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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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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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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