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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산전시회 없으면 산업도 없다..."방산 출구전략 강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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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서울=뉴스핌]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혼돈의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다. 기존의 인류 문명과 시대상을 뒤바꿔 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 전망과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하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산업계도 비상이다. 산업 전반에서는 공통으로 내수감소와 수출저하에 따른 이중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더블딥(Double Dip)이 반복 가속화되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의 여건과 실정도 예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은 정부만을 유일한 수요자로 두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종 업황과 정부 재정지출 기조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인다. 앞으로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와 정부 복지 및 방역예산 비중이 늘어갈 것이 분명한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무릇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침체 악화일로인 국가 방위산업에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방산전시회' 개최로 방산수출 활로 개척과 산업 전반을 선도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쳐 근대적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규모 국제 전시회가 촉발됐고, 이를 통해 눈부신 산업 성장을 거듭,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방위산업 전시회 역사의 시작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인 발명가 사무엘 콜트의 리볼버(Revolver) 권총이 최초로 시연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최신 공산품들을 전시해 자국 기술력 홍보의 장이 됐고, 만국 박람회는 대성공으로 이어져 세계 각국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산업별로 세분화됐는데, 무기 분야에 특화된 것이 바로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로서 전 세계인들과 산업계 전반의 이목이 쏠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있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ICT기술 전시회인 CES는 올해 1월에도 어김없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CES 2020'에서는 161개국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해 신기술 향연에 18만명이 참관했다. CES는 1967년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돼 1978년부터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했는데, 전시회의 위상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시회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 방위산업 전시회에는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즐비한 미국에서 개최되는 'AUSA', 유럽의 'Eurosatory' 그리고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IDEX'를 들 수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시회 AUSA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보유한 미국 육군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마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지난해까지 13회째를 맞았다.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참가 전시회로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600여개 이상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하는 최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라는 명성을 지녔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국가관을 구성해서 2008년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다.

유럽 방위산업 전시회 Eurosatory는 1967년 프랑스군 조달청의 주도로 30개 전시업체가 모여 시작했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성장했다. 격년제로 2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60개국에서 170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한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서 IDEX를 꼽을 수 있다. 1993년에 처음으로 개최됐고, IDEX를 통해 중동국가들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소개함과 동시에 전시회 현장에서 천문학적인 무기거래 계약이 성사되므로 각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한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방위산업의 미래가 전시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은 저마다 국가적 수준의 대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기술선도형 첨단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기술들을 선보이고,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도모해왔다.

각국의 방위산업 현주소를 체감하면서 미래 국방을 내다볼 수 있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는 방위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전시회를 뛰어넘어 온라인 전시회가 병행 추진된다면, 융복합된 전시회로 언택트(Untact) 수출 채널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방산수출 활로를 더욱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방위산업이 코로나(COVID)-19 위기와 내수시장 한계를 탈피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께도 자랑스러운 'K-방산'을 알리는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을 대상으로 기민하면서도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비교적 K-방역이 잘 관리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다음달인 11월 18일 DX KOREA 2020이 고양 킨텍스에서 초청자 Only의 산업전시회로 정상 개최된다고 한다. 현재 UAE, 콜롬비아에서 육군총장급이 참석을 확정했고 방위사업청에서도 카자흐스탄 방사청장과 필리핀 획득차관, 필리핀 해군총장, 에스토니아 방산물자센터장을 초청해 인도네시아, 영국, 미얀마를 비롯한 약 15개국이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공식 참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방역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 어렵게 준비되는 방산전시회인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성을 강화하여 침제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5일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상지대학교 안보학전공 전임교수, DX KOREA 추진위원)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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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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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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