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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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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윤석열 작심 발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법안 제출…김봉현 폭로 국면 역공
이낙연, 주한 일대사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쏠렸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이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최근 관심이 높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야권과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역공을 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 정상 통화를 통해 WTO 사무총장에 나선 유명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 업무처럼 되고 있는데요. 유 본부장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부의 총력 지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7주 동안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매일경제
10월 셋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5%가 증가하며 46.3%를 달성했다. 이는 부정평가 48.6%보다 낮은 수치다.

文대통령 '정상통화', 유명희 지원…언더독의 반란, 성공할까/아시아경제
"목요일에도 두 차례 정상통화를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의 업무이다.

국방부 "오늘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 반입"…주민들, 경찰과 대치 중/뉴스핌
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를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와 연이틀 통화…"가까운 시일 내 방미"/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외교장관 통화를 가졌다.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두 번에 걸쳐 전화 협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으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10월 訪韓 한다더니… 동남아 4개국만 방문/문화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아시아를 방문하지만 당초 추진키로 했던 10월 방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을 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2020국감] 軍, 12월부터 병사 마스크 주 2→4매로 확대 지급 결정/뉴스핌
'4일 1매' 수준으로 보급되는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해 병사들이 빨아서 쓰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국방부가 '2일 1매'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 12월부터 1회용 보건용(KF-80이상) 마스크를 개인별 주 4매 지급으로 확대한다.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 오늘 제출...김태년과 회동"/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김봉현 폭로, 검사 타락 그대로 보여줘...더 강력히 검찰 개혁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대해 "특수부 검사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줬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의 작심발언…"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이데일리
이날 윤 총장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오염수 처리 정보공개 요청…일본대사 수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키타 대사의 예방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野, 라임·옵티 특검법안 역공…공수처 등 '맞불 법안전쟁'/헤럴드경제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해 '독자 법안'을 내는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부터 부동산 관련법 등 정부·여당 추진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반대 법안 발의를 속속 이어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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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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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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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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