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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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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완화하나, 국민청원 답변 연기
민주당, 전당원 투표 앞세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공천…野 비난
민주당 한반도 특위, 16일 美 대선 당선자 외교안보 측 만나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안을 두고 당·정·청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기로 해 양도소득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 완화를,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선택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1일 실시된 전당원 투표 결과를 이날 공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등이 사과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비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민주당이 한국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갔다"면서 선거비용을 모두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초당적 방미단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민주당 한반도 특위 의원들인 송영길 단장과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이 16일~21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선 당선자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44.9%…30대서 대거 이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하락한 44.9%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1주만에 다시 50%대로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7%p 하락한 44.9%(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1.5%)로 나타났다.

靑 대주주 3억원 기준 완화하나…양도세 폐지청원 답변 연기/한국경제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미국대선] 트럼프 "미국 우선" vs 바이든 "동맹 친화"…외교당국 '긴장'/뉴스핌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인영 "탈북민, 먼저 온 통일…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지원"/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탈북민 정착 노력에 있어서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 지원 등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선 앞두고 '초예민' 북한… '사드' 배치 맹비난/한국일보
북한이 3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횟수를 늘리고 있다. 이번엔 남측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중국 입장을 두둔했다.

국방부 "내일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검토 결과 답변"/연합뉴스
국방부가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검토 결과를 내일 오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대선 앞두고 숨죽인 北…100일 넘게 이례적 '침묵'/중앙일보
북한이 미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공개한 건 지난 7월 15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이 마지막이다. 당시 대변인은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은 남의 일에 때 없이 간참(참견)하면서 여론을 혼탁시키며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편들고 나섰다.

[단독] 與 송영길·윤건영·김병기·김한정, 16일 美 당선자 외교안보팀 만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6~21일 미국을 방문, 오는 3일 미국 대선에서 탄생하는 신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난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초당적 방미단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野, 민주당 서울·부산 보선 공천에 집중포화…"정직성 상실한 정당"/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하자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양향자 "지도부 이전에 여성으로서 죄송…비판 달게 받겠다"/한국일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이기 전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도 검사들 공격 "盧 '검사와의 대화' 떠오른다"/조선일보
여권(與圈)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한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실명 댓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고 했다.

시험대 오른 이낙연 리더십… '與재보궐 공천' 이어 '공기업 지방대 할당'도 논란/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가운데,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당원 투표'에 부친 것을 두고 당원투표 뒤로 숨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이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자를 50% 할당 방안을 주장하면서 지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도 되풀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민주당, 오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선거비용 838억 내라"(종합)/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단언컨대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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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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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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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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