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생산일수 조정해 임금 낮춰...야간조 없애
파업 시 회사+근로자 손해...'승자 없는 게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사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도 올해 들어서야 타결해 임단협 장기화 및 습관성 파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등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쟁의행위에 나선 만큼, 노조에 대한 시각은 그 어느 때 보다 차갑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는 물론 근로자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승자 없는 게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 올해 임단협도 연내 타결 어려워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완성차 회사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의 올해 임단협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부터 교섭에 나섰으나 임단협은 지지부진하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성과금 등 총 700만원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다. 기존 550만원에서 150만원을 올렸고, 2년 주기의 임금협상 조건을 걸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평균 2000만원) ▲조립라인 TC수당 500% 인상 ▲생산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내수와 수출 감소 등 경영 여건 악화로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주간조와 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하며 생산 차질을 초래했다. 해당 기간 생산 차질 규모는 6000~7000대로 추산된다. 또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해온 잔업과 특근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쟁의행위는 어느 정도 예고돼왔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같은해 9월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임단협을 장기화로 몰아갔다. 전면 파업은 2002년 제너럴모터스(GM)가 회사를 인수한 뒤 처음이었다.
결국 지난해 임단협이 7월 노사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인 올해 4월이 돼서야 타결했다. 올해도 7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한 만큼,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임단협은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각종 성과급을 요구했으나, 되려 기본급 동결과 함께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 등 파업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게 됐다. 노조로선 전면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협상을 위한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 '무노동=무임금' 파업 협상력 낮아져
"파업해도 임금을 주니까 파업하죠". 제조업의 파업은 습관성이 짙다. 파업해도 임단협 시 관례적으로 특근 및 잔업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했기 때문이다. 파업했는데 성과급이 나왔으니 파업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등 미래차 출시와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현 시점에서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졌다. 제조업 근로자들이 임금 보다 고용 유지에 비중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2018년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지난해 손익분기점 돌파와 올해 흑자전환을 목표했으나 전망은 어둡다. 올들어 10월까지 내수 6만7139대, 수출 23만3213대로 총 30만여대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만 해도 약 6만대에 달한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파업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노동=무임금'과 함께 노조의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파업 시 생산 차질 등 회사 손해와 함께 근로자 역시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의 경우도 지난해 9월 임단협 교섭 시작 후 올해 4월 마무리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격려금 성격의 2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2018년 임단협에서도 타결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며 '임단협 장기화 대표 회사'로 낙인 찍혔다.
올해 7월 임단협에 나선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부산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다만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달 노조 새 집행부 선거를 앞둔 만큼 새 집행부가 임단협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7만1687원(4.69%) 인상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XM3 성공 론칭 격려금 500만원 ▲타결 격려금 200만원 지급 ▲노동 강도 완화 ▲노동조합 발전 기금 12억원 ▲통근버스 미운영 사업장 유류비지원 등 협상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등이 주저앉은 상황에서 생산 차질을 앞세운 노조의 파업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다"며 "르노삼성차의 경우 생산일수 조정을 통해 생산량과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파업 시 회사는 생산 차질, 근로자는 임금 손실 등 사측과 노조 모두 패자가 된다는게 중론이다. 르노삼성차는 올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해 9만9077대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1.6% 줄어들었다. 부산공장의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를 감안하면 3분의 1에 불과하다. 판매 부진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야간조 근무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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