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파수 재할당대가 3.17조~3.77조...5G 무선국 옵션 '12만국'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5:02

기초가액 3.2조서 3.17조로 소폭 하향...무선국 옵션도 3만국 줄어
"이번 재할당 정책이 5G 경쟁력과 서비스 높이는 계기되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총 310㎒ 폭 2G·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재할당 대가를 기초가액인 3조17000억원으로 낮출 수 있는 5G 투자옵션은 이통3사 각 사당 무선국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초안보다 소폭 하향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2년부터 5~7년간 이용될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3조7700억원으로 하되, 5G 무선국을 오는 2022년까지 1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170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30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개최한 공개설명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보다 기초가액이 소폭 낮아지고, 5G 투자옵션은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약 3만국 낮아졌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통신3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4G(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국 간 5G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과, 기술적으로 여러 세대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해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장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을 서비스 생애주기(Life cycle)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6년에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한다.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다.

그외 대역의 경우 통신3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2.1㎓ 대역이나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한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치로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5G 투자를 연계한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하면 총 3조1700억원까지 주파수 재할당 가치를 내리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최대 3조7700억원까지 재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고 했다. 12만국은 통신3사가 지난 7월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숫자로 통신3사가 공동이용하는 로밍방식 무선국이 포함된 숫자다.

지난 29일 기준 KT의 5G 무선국 수는 5만4375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무선국을 구축한다면 각 사는 오는 2022년까지 약 10만국의 5G 무선국을 전국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통3사는 "현실적인 5G 투자옵션은 10만국"이라고 주장해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국장은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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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