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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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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TF 단장으로 방미, 바이든 외교팀과 긴밀접촉
이란 측과는 화상회담...은행에 묶인 7조원 해법 논의
'秋·尹 갈등', 민감한 가덕신공항 사안 관련 소신발언
이낙연 대표 이후 유력 당권주자로 부상...행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송 위원장은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분야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뿐만 아니라 차기 행정부에 유력하게 중용될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한 포석이었다. 송 위원장은 이어 30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란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로 위기에 처한 한·이란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치권에선 송 위원장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소통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글로벌 외교현안에 실질적인 소통채널을 만들고 있어서다. 여권 내에선 최고의 외교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이후 치뤄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력한 당권주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인천시장을 지낸 집권여당 5선 중진 의원이다. 대표적인 586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호남 출신인 송 위원장이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를 발판으로 당권에 유리한 초반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강경화 장관 이어 국회 차원의 첫 방미, 바이든 정부 인사들과 잇딴 회동
    美 방문 당시 유일한 외교사절...현지서도 주목받는 적극적 광폭행보 호평

송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 위원,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아왔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를 '의도적 무시' 전략의 재현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와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과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 크리스토퍼 힐,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 등도 줄줄이 면담을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이들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에선 송 위원장의 이 같은 외교행보에 대해 전방위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외교사절이라는 측면도 높이 평가 받았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만난 것에 이어 송 위원장 등 민주당 TF 의원들이 뒤이어 방미 외교에 나서 무게감 있는 바이든 정부의 인사들을 만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상당한 성과로 회자됐다.

외교가의 한 인사는 "당시 민주당 TF는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 사절단이었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가 이슈가 됐다"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한·이란 경색 풀기 위해 팔 걷어...美 제재에 막혔던 7조 대금 해법 논의

송 위원장은 이날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 회담을 열고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국내 은행에 묶인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6개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과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맺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對)이란 제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이 JCPOA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란의 교역은 곧바로 가로막혔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하며 JCPOA 탈퇴를 선언,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이란과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은 미국 시장 접근을 봉쇄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가 작동됐고, 국내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하게 돼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이 묶였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최근까지 IBK기업·우리은행 계좌에 지난 10년간 쌓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예금 약 7조원을 조속한 시일 내 찾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계좌의 예금 이율은 '제로(0)'에 가까워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란에 손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측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식료품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노력만 하면 이행 가능한데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보였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도 그동안 외교부 당국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5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이란 제재 예외국' 자격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외교부는 한국은 다른 예외국과 달리 비제재 대상인 초경질유만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제재 예외국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외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여파를 받게 됐고 한·이란 교역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기업·우리은행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동결하며 무역 대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0일 국회에서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길 제공]

송영길 "한국에 묶인 7조 이란 자금, 인도적 지원에 쓸 방안 찾을 것"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원화 자금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해법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의 카운트파트인 졸누리 위원장은 '혐한' 기류가 고조되는 이란 정치권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인사다.

현재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보복 조치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조원 규모 이란의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 은행 두곳에 묶여있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로 인해 원유 판매대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의약품·의료제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졸누리 위원장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7조원 규모의 이란원유 판매대금을 이란으로 송금조차 할 수 없고, 인도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데 분노한 일부 이란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들 주도로 보복 조치 움직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해결하겠다'며 이란에 전달해주신 메시지에 희망을 품고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최근 발생한 이란 내 테러행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졸누리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대로 송영길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양국 간 의회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복귀한다면 한·이란 간 협력 강화 움직임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JCPOA를 주도했던 토니 블링큰과 제이크 설리번이 각각 차기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란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밴치마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민주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 위원장은 최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가덕도 신공항, 한미 동맹 등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최근 재확산 추세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 외통위원장 비서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30 dedanhi@newspim.com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누구

1963년 2월 26일생, 만 57세, 전라남도 고흥 출생, 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 학사, 연세대 총학생회장, 제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열린우리당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민선 제5대 인천시장, 제20대 국회의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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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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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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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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