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일단락됐지만..."규제산업 힘들다" 이통사 탈통신 빨라질 듯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8:59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9:00

원안보다 5천억 낮췄지만…"원안 자체 높아 사실상 정부 勝"
이통3사, '비통신 신사업' 집중 기조 강화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10㎒ 폭 2G·3G·LTE(4G)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사실상 3조170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1년 이상 이어지던 주파수 재할당 논쟁이 일단락됐다.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정부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협상 결과로 잇따른 이통사의 탈통신 기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 끈 주파수 논쟁,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상으로 5G 커버리지 확대라는 명분과 3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정책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원안의 금액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결과는 과기정통부의 완승이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통3사는 이번 협상으로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발표된 원안보다 5300억원 규모의 재할당 대가를 낮췄다. 공개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이통3사 도합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3조7000억원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통3사에서 향후 2년간 구축 가능한 현실적인 숫자라고 주장한 10만국 기준을 적용한 숫자다.

하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 이통3사가 교외에 로밍 방식으로 공동 구축한 무선국도 포함키로 협의, 오는 2022년까지 각 사당 12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3조170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금액은 이통3사가 최대 한도로 제시했던 2조5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이상 높다"며 "결국 기업이 가장 줄이기 쉬운 마케팅 비용부터 줄어들어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나 공시지원금, 5G 중저가요금제 출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이통3사 실적에 영향...신사업서 돌파구 찾아야"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과가 장기적으로 이통3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2022년 초에는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가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믹스 개선에 따른 ARPU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주파수값과 ARPU 하락이 맞물려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지난 3분기 기준 이통3사의 무선사업 ARPU는 ▲SK텔레콤 3만51원 ▲KT 3만1620원 ▲LG유플러스 3만695원이다. 이통3사 모두 전분기 대비 ARPU가 상승전환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파수 할당대가는 오는 2022년부터 총 이용기간 동안 매년 감가상각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이통3사가 각 12만국씩 5G 무선국을 구축해 3조1700억원을 5년간 상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통3사 합산 주파수 이용대가는 연간 1조6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통3사 CEO들이 잇따라 탈통신 기조를 강화하는 것도 규제사업인 통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통3사의 연 매출에서 60%가 넘는 비중이 통신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신서비스 가입자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ARPU를 크게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나 5G 무선국 투자를 비롯한 비용도 줄이기 힘들어 통신사업으로는 더 이상 외형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최근 KT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박정호 SK텔레콤 역시 텔레콤에서 강조점을 뺀 새로운 사명을 찾고 있다. '티모', 'SK투모로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통3사 중 가장 신사업 비중이 낮고 통신사업 의존율이 높은 LG유플러스도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규선임 직후 비통신 사업 조직을 합쳐 '신규사업추진부문'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최우선 과제로 신사업 영역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품질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황 CEO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사업이 중장기적인 이통3사의 기업가치를 형성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인터넷데이터센터(IDC)나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B2B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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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