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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왕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서 韓게임 '판호' 진지한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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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요청에 관계당국과 검토 답변"
게임업계 "완전한 '한한령' 해제는 아닌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조정한 기자 = 중국이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한한령'(한류제한령·限韓令)을 풀고 국내 중견 게임사 컴투스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한 배경에 지난달 26일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지난달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게임분야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문화 산업 간 교류 포함해 전반적 이야기에 대해 강 장관이 말했고 특별히 게임 판호 발급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외교부를 예방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왕이 부장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이 당국자는 "여기에 대해 왕이 위원이 의견을 표명했고 국내 돌아가서 관계 당국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7년 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게임업계에 대한 판호 방급을 중단해 중국 수출을 막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측 발표를 보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모바일게임이 어제 12월 2일 자로 중국 내 판호를 신규로 발급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발급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신규판호 발급 중단 이후 첫 번째 발급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그간 양국 문화 관련 당국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류마다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개최됐던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국 측은 양국이 이와 관련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에 대한 게임 판호 발급 재개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속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 캡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0.12.03 giveit90@newspim.com

게임업계 "중국 게임시장 완전개방으로 보기엔 아직 일러"

다만 컴투스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발급을 한국 게임업계 전반에 대해 지속가능한 '판호 재발급'(한한령 해제)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거대 게임사로 잘 알려져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에 외자 판호를 발급해줬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상징성이 컸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볼륨이 작은 중견게임사에 출시된지 오래된 게임에 판호를 내준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애매하다. 시장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판호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일 컴투스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외산) 판호를 발급했다고 공지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공개한 게임 판호 승인 정보 자료에 따르면, 컴투스의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자 판호 신청자 명단엔 컴투스의 현지 파트너 퍼플리셔 '베이징 요우지에러 통신기술 유한회사' 이름이 표기됐다.

중국은 2016년부터 판호를 받은 게임에 한해 자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의무화했다. 디지털 게임도 출판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정책으로, 컴투스는 같은 해 서머너즈워에 대한 판호 발급을 신청했었다.

중국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2850억위안(47조7859억원)으로 예상되고, 오는 2024년까지 게임 시장 규모는 4000억위안(67조원)으로 전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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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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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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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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