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른바 사우스 포스트로 불리는 서울 용산기지 남측부지와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그리고 경기 의정부 캠프 잭슨을 비롯한 12개 미군 부지가 반환된다.

반환된 미군 기지 부지에는 공공주택과 집단감염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립 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해 11개 미군기지의 1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최종결정했다.

반환된 미군 기지는 서울은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6곳이다. 이 밖에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가 각각 반환된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에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낸 후 사용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반환 미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 협의해 조속히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극동공병단 부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추진한다. 또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국측과 협의했다. 이에 이번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2개 구역을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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