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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내년 금융 리스크, '자산시장 버블·테이퍼링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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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학회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정책대응' 세미나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가 내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금융·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자산시장과 실물시장 간 괴리 ▲긴축 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부작용 등이 언급됐다.

국제금융학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서는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용걸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정책세미나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5 kilroy023@newspim.com

이날 전문가들은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도 성장률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봤다. 박석길 JP모간 한국 이코노미스트는 "분기 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인 5%가 될 것이고 연간 성장률도 3.5%로 크게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 회복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물과 자산시장 간 괴리감을 지적했다.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실제 지금 실물 경제 흐름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긍정적 기대에 주로 기반을 뒀기 때문"이라며 "긍정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마다 투자심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역시 "주가와 위험국 통화 상승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는 이런 괴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재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의 장기 호황을 단순히 투자자 심리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저금리라고 하는 것 과잉유동성에 대한 것 주식시장 거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금리가 낮고 채권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양책 되감기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 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비상조치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흥국의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으로 신흥국발 위기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가 있어 수시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위기 때는) 정부가 완화적 스탠스를 롤백(되감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줬지만 이번에는 너무 빠른 테이퍼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른 나라의 출구전략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버블이 터지게되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시장 가격 조정이 있거나 부동산 하향세면 대차대조표 불황이 확산되고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의 위험 뿐아니라 수요침체와 맞물리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져 많은 국가들이 일본화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성욱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김용범 제1차관이 언급했던 비은행 금융기관 안정성 확보안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세미나 초반에 차관이 말씀했듯 외화유동성 체계 전반을 체계화할 계획을 갖고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생각도 저희외 비슷한데, ▲모니터링강화. ▲통화만기불일치 해소 ▲비상시 백스탑 마련 등에 올해 3월 짧은 기간이지만 대외건전성에 의문을 갖게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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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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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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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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