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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변창흠, 지명철회해야…임명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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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5부요인 간담회도 비판 "사법부 독립 흔드는 사건"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등 대기 중인데…사법 농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낙마 1순위로 규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 블랙 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및 지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인 일감 몰아주기, 고액 기부감 납무 의혹, 블랙 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혜채용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 방배동 아파트 영끌 매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전임자의 2배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 자동차 상속세 체납 등 숱한 일들이 있었다"며 "추가로 2~3만원 짜리 도시락에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했다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3대 중대 결격사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적 흠결 말고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인드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아무 진정성도 없고 오늘 하루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는 계산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부요인 간담회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고 오늘은 조국 부인인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며 "윤석열 징계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위헌심판도 제청돼 있으며 가처분 신청도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부적격성,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재가한 상황에서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위헌 심판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이다.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사법 농단으로 처벌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작부터 자세와 자질이 문제돼 왔지만 이것은 사법부 전체 독립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법 농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사법 농단의 중요한 단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지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마치 전리품을 얻은 듯이 지인들을 특채 형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리를 맡기는게 또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은 꼬리를 물고 잇는 성남 은수미의 부정채용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지자체장을 잇는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지차체장들이 성남시와 같은 모습으로 선거캠프 관여한 사람 및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요직에 보내고 특채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우리 당에 자세히 제보해달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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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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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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