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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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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청와대 개편…靑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임명
2020년 마지막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6.9%·부정평가 최고치
4·7서울시장 재보선 여론조사, 안철수>박영선 결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마지막 날,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초 교체가 거론됐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코로나 19 방역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째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9%로 5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1%p 상승한 59.8%이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와 박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유력…신현수는 누구?/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이 유력한 신현수(6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 1순위'로 거론되던 친문 핵심 법조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유력/헤럴드경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또 최고치 59.8%…진보·호남 대거 이탈/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30%대에 머물고 있다.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1일 TBS 의외로 지난 28~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했다.

통일부 "북한 1월 당대회 규모, 코로나 여파로 축소될 수 있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북한이 내달 개최할 제8차 당대회의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전 당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기철 보훈처장 "나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해야"/헤럴드경제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분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바로 보훈"이라고 밝혔다.

대북사업단체 지원횟수 늘리고 재원부담 줄인다/머니투데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31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與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있어…법무부 대책 세워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동부구치소 참극, 안일한 대응 때문…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단일시설 최대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안철수 39.6%·박영선 36.3%…가상 대결은 安 우세/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의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권의 단일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간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조세연·보수언론·경제지·정치인 향해 "공부해야" 비난/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 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역 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늘어···올해 부가가치 8,000억 순증' 기사를 공유하며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고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철수 "9시 영업제한 근거 뭔가…거리두기 재구성 필요"(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8시나 10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식당 등에서는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의 30∼40% 수준까지만 운용하게 하거나,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를 엄격히 하는 것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31일까지도 싸늘한 김종인, 안철수에 "관심 없다"/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반응을 보일 필요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막아라" 국민의힘, 잇따라 발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할 때 산식(算式)을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시세반영률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측정 산식은 비공개다.

與 "다주택자 세부담 감당 어렵다…내년엔 매물 나올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31일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해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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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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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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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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