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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창보 유니스토리운용 대표 "뒤늦게 들어온 동학개미 혼쭐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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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이 동학개미 덕?…한국 자산배분이 바뀐 것"
"조정 후 기회 또 온다...단 기대 이익은 줄여라"
"톱픽은 전기차·5G...여행·항공·신재생에너지도 긍정적"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5일 오전 06시00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스피 3000, 동학개미 때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배분이 달라지고 있다."

윤창보 유니스토리자산운용 대표는 코스피 3000으로 이끈 국내 주식 투자 열풍이 단순히 '동학개미'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윤 대표는 그러면서 "예금, 부동산만 하던 거액자산가들이 이제 위험자산, 즉 주식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조정이 안 올 순 없겠지만, 오더라도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며 조정 시점에 대해선 "3월 공매도 재개 이슈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시장 노이즈로 작용할 순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Fed(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 축소, 즉 테이퍼링을 꺼내거나 금리 정상화를 꺼내는 게 키라는 것이다.

유망업종으로는 전기차와 5G를 꼽았다. 아울러 여행, 항공, 신재생에너지 쪽도 긍정적으로 봤다. 윤 대표는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고, 5G는 올해도 투자가 계속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 여행, 항공주가 올라올 것이고, 그린에너지로의 전환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 거액자산가들, 위험자산 주식으로 턴…자산 배분 새로워져

윤창보 유니스토리자산운용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이틀 전 서울 여의도 유니스토리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윤 대표를 만났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있고 분명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한국 자산 배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 대표는 "지수가 3000을 넘은 게 동학개미 때문이라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니다"며 "다만 그보단 한국의 자산 배분이 달라져서 그렇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산 배분이 새로됐기 때문에 3000 간 것이다. (자산 배분이) 일찌감치 됐다면 진즉 3000을 갔다"며 "거액자산가들이 위험자산 투자도 해야겠다고 인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자산 배분이 되는 거다. 거액자산가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건데, 큰돈이 먼저 샀고, 이어 일반인이 사고. 그렇게 자산 배분이 새로워졌다"고 짚었다.

거액자산가들이 기존에는 예금, 부동산만 하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예금은 이자가 없고, 부동산은 자꾸 규제가 생길 것 같으니 대안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진정한 부동산 투자는 토지였는데 토지 투자는 안 한 지 오래됐다"면서 "그러다 아파트로 넘어왔는데 사실 거액자산가는 아파트는 잘 안 한다. 자기 살 거, 애들 사줄 거 정도다. 아파트 투자가 큰돈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달라졌다. 말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주식을 우습게 봐왔는데 이제 제대로 알아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세제 풀어주고, 부동산은 네거티브로 간다. 그러니 거액자산가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들을 따라 개미들이 들어오고. 부동산에 일방적으로 몰렸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거액자산가들은 지금 여기서 정리해도 이미 50~100% 수익이 났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부터 이미 들어와서 주식을 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쉽게 안 판다. 상대적으로 이것(주식)보다 나은 투자자산이 없다. 주식 투자가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안다"고 했다.

◆ 조정 온다면 언제쯤?…유동성 축소 시그널 살펴야

큰돈의 흐름이 방향을 틀었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갈까. 이번 강세장을 과연 언제, 어디까지 밀어올릴지 궁금해진다. 윤 대표는 조정이 없을 순 없겠지만, 과거와는 그 양태가 다를 수 있다고 봤다. 풍부한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기에 빠지더라도 그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은 올 거다. 안 올 순 없다. 한 번에 올 건지 단계적으로 하락, 반등을 반복할 건지 두 가지 경우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으로 올라왔고 그 유동성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반등하고, 또 반등하고 그럴 것으로 본다."

그는 이어 "3000 안팎을 오르내리는 양태가 될 것 같다"면서 "돈이 다른 데 갈 곳이 없어 확 빠지진 않을 거다. 예전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 확 들어왔다 확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변동성이 이전보단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적이 기대만큼 늘지 못 하면 빠지겠지만 예전처럼 1000포인트 대로 가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보다는 실물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 미국 연준에서 유동성 축소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 시장이 시련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이 올라온 동력이 유동성과 저금리였기 때문.

윤 대표는 "유동성은 금융시장의 피다. 혈액 공급을 줄이면 빈혈이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은 유동성 풍부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안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충격이 생기면 고속도로에서 돌멩이 하나 밟아도 차가 획 돌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우려 속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 윤 대표는 "(빠지더라도) 죽을 정도까지 가진 않는다. 실물경제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이 낮은 곳, 어려운 곳을 쳐다본다. 아직은 정책이 후퇴할 때가 아니다. 빠진 걸 막아 줄 수 있다. 받쳐주는 게 있다는 건데, 저금리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정책이 언제까지 지지해 줄 것이라 믿어서도 안 된다. 그는 "매크로 지표가 좋아져서 이제는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후유증이 두려워진다는 이유로 이를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 때는 기업 이익이 좋아져도 시장은 빠진다"고 했다.

이에 윤 대표는 시장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경고했다. 3000을 넘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작정 따라가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확인하고 가야 된다. 앞뒤 안 재고 너무 빨리 갔다"면서 "뒤늦게 들어온 돈은 조급하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그냥 지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뒤늦게 들어온 동학개미, 즉 개인들이 혼쭐이 날 수 있다는 것이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뉴스 따라 무조건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이다.

윤 대표는 "요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주가수익비율(PER)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멀티플을 올리는 건 문제다"라며 "목표주가 올릴 때 제일 쉬운 방법이 PER을 높이는 거다. 기업 이익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삼성전자 이익이 많이 늘면 그런 거 안 건들고도 주가는 간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가 애플과 차를 만들지 안 만들지 어떻게 알겠나. 그걸 만든다고 이익이 늘어날까, 거기서 느는 이익이 내연기관서 줄어드는 이익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면서 "LG전자가 마그나에 풀(Full)로 매출한다고 해도 이익률이 7%가 안 된다. 1조 원을 팔아도 7%면, 이익이 얼마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창보 유니스토리자산운용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올해 시장 기대 이익,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전기차·5G' 톱픽

어느덧 과열 우려가 일고 있는 국내 증시.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전략은 뭘까.

윤 대표는 "지금은 진중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둘러 팔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겠다는 사람은 잘 보면서 해야 한다"며 "아직 기회는 많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실물경제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확 올리거나 유동성을 확 줄이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상반기 적당한 조정 후 또 기회가 생긴다"고 확신했다.

물론 기회는 오겠지만, 기대 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작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윤 대표는 "다들 올해 시장이 괜찮다고들 하는데 생각보다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실물경제는 올라오고, 금융경제는 내려오면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은 부담스런 영역에 왔다. 낙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낙관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주가는 이미 상당부분 이 낙관을 반영했거나, 아니면 이미 다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며 "작년엔 코로나로 리스크 컸다. 리스크가 컸으니 리턴도 컸다. 하지만 지금 리스크가 줄었다고 보면 리턴도 줄여야 하는 게 상식이다. 리턴이 계속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대 이익 면에서) 올해 장은 변동성이 클 것 같다. 올해 매크로가 나빠서가 아니다. 유동성을 건드리면, 거꾸로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 리턴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려면 어떤 업종, 어느 종목을 골라야 할까. 윤 대표는 전기차와 5G를 첫손에 꼽았다. 세계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는 부분에서 이익이 커지지 않을까. 올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커지는 시장은 전기차와 5G다. 게다가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분야"라며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다. 중국, 유럽에 이어 올해부턴 미국까지, 전 세계가 다 달려들고 있다. 현재 전기차가 전체 차의 4% 정도인데 앞으로 1~2년이 가장 급속도로 크는 시기로, 2년 후엔 13~14% 정도 될 전망이다. 2025년 예상치는 기존 25%에서 지금은 35%까지 커졌다"며 "5G 역시 세계적으로 투자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올해 그런대로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라고 한다. 그럼 여행 관련주들, 항공이나 소비주들이 확 좋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앞으로 전 세계가 방향성을 갖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게 에너지"라며 "그린에너지인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2050년쯤에는 대체에너지가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 윤창보 유니스토리자산운용 대표

1963년생
1989년 한화그룹 입사(한화증권, 한화투신)
2003년 튜브투자자문 CEO
2005년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2008년 GS자산운용 운용본부 본부장
2013년 아이앤제이투자자문 운용부문 대표
2015년 유니베스트투자자문 대표
2020년 유니스토리자산운용 대표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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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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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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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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