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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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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상 첫 온·오프라인 병행방식 신년 기자회견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부동산은 "특단의 대책" 강조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방식 이견 이재명에 조만간 당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아침부터 눈이 온 세상을 덮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간 문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쓱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반기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과 전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개요는 공공의 비중을 높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직접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을 사퇴해 보수 패배의 단초를 제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사상 첫 온라인 신년 회견...탁현민 주도로 사전 4차례 리허설/뉴스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특별한 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 간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했다. 청와대는 온라인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사준비에 공을 들였다.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MB·朴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일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 文의 정인이 사건 대책/동아일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택공급 더 빨리할 순 없었나…文대통령 "세대수 증가 예측 못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있어…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1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총비서)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 오는 31일까지 연장"/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 최고인민회의 내각 대폭 물갈이…부총리 6명 교체/한겨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내각총리 김덕훈 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안철수 "정유라 말처럼 조민 의사 면허도 범죄수익…조국이 직접 막아야"/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당 대표가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5년간 대권 생각 지웠다...박원순 시대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뉴스핌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내 반발에도 자신의 사퇴로 시작된 박원순 시대에 대해 "물려준 사람으로 큰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거듭 사죄했다.

안민석 "최순실 본질은 돈, 데이비드 윤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뉴스핌
최순실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 조사해왔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집사라 불렸던 데이비드윤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검찰의 의지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이라며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 윤이 곧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내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구애' 우상호…"대통령 회견, 놀랄만큼 내 입장과 일치"/한국경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의 입장이 놀라올 정도로 내 입장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친문(문재인 대통령)' 당원들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이재명과 갈등 없어...내일까지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전할 것"/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갈등설에 대해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으며 오는 19일까지 이 지사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지사께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이 지사께 당의 책임있는 분이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대면 대통령 기자회견, 소통 노력 돋보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통의 노력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 역량의 결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금 덮으려 또다른 거짓말"/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며 "(의혹을) 덮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나경원 출사표·안철수 독자선거 준비… 野단일화 일단 물밑으로/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을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백지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정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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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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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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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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