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뇌물수수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엄태항 봉화군수 '겸직금지'조항 위법 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21일 공익감사 결과 발표...행안부에 '주의' 촉구 통보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 및 봉화군 등에 따르면 '봉화군수의 영리행위 등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2021.01.21 nulcheon@newspim.com

감사원은 "봉화군수는 영리법인(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봉화군수에 당선되었으므로 봉화군수로 취임(2018. 7. 1.)하기 전까지 영리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하여야 하는데도 1년 4~5개월여 동안 위 임원직을 수행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봉화군수는 공익감사 관련 답변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1일, 봉화군수로 취임한 이후 2019년 12월 19일 사임할 때까지 1년 4~5개월여 동안 태양광발전업체와 부동산임대업체인 S사와 F사의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자신의 명의로 각종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하는 등 법인 경영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봉화군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앞서 봉화군 농민회 등 군민 505명은 지난 해 1월 9일 봉화군수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비롯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관련 편법성과 봉화군수의 연관성,군수 일가 소유 사유지 재해복구 위한 군비 투입 등 불법성 여부, 군수 일가 소유 태양광 사업장의 도로확포장 등 직권남용 여부,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일원 테마파크 조성 관련 의혹 등 엄태항 봉화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엄태항군수의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21일 괸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