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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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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임기 5년차, 코로나·북핵·부동산 문제 해결이 과제
서욱 "재임 기간 내 전작권 전환 진전된 성과 내겠다"
이언주 "내달 26일까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안되면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흰 눈이 소담하게 내린 28일, 석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여 간의 과제를 코로나19 극복과 북핵 문제, 부동산 대란 해결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 12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집권 5년차에도 국정 장악력 유지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를 이룬 이후 보수정권 동안 연이어 미뤄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내달 26일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실에서 "전날 밤까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안동=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20.photo@newspim.com

조 의원을 고발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조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한국의 역량 봤다"…문대통령 WEF연설에 전세계 CEO들 '호평'/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 대해 글로벌 CEO 등 행사 참가국들의 호평이 전해졌다.

日언론의 한중정상 통화 분석 "시진핑, 중국 포위망에 대항"/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발족 후 머지않아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회담에 관해 일본 언론은 중국이 고립을 피하고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북핵·부동산 3대 국정과제 해결 靑 고삐죄기/아시아경제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다." 2007년 3월12일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남은 임기 1년 여 간 그가 견지할 마음가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다. 이런 기조 속에 청와대는 '임기 5년차'까지 국정장악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국정 밑그림을 짜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 "재임중 전작권 전환 성과낼것···연합훈련 北과 협의가능"/서울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의용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근간…정상 간 통화 곧 이뤄질 것"/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코로나 백신 北 지원, 구체적 협의 아직 없어"/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 지원과 관련, "정부 내에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조건부 불출마 선언…"내달 26일 가덕도특별법 통과 안되면 사퇴"/뉴스핌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내달 26일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이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까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K방역 비판에 "김종인 왜곡된 현실 인식, 안타깝고 충격적"/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그의) 왜곡된 현실인식이 안타깝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 위원장이 현 위기를 코로나 대란이라 표현하고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했다"며 "이는 국민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고민정 조선시대 후궁' 파문…민주당, 국회 윤리위 제소/뉴스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째 조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의 뜻을 밝혔다.

김종인, 내주 부산行…가덕도신공항 지지 선언할까/뉴스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번 재보궐은 '미투 선거'…후보 공천 어렵다"/한국경제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수습 조치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고, 미투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의당도 그걸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철수 "단일화, 전부 아냐…더 이상 말 안할 것" 최후통첩/헤럴드경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중요하지만,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정작 중요한, 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나 하는 이유는 사라지고,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명제 역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단독]아침부터 여당 '비공개 최고위' 열린 이유는?···"법관탄핵 논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한 쟁점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는 차원이었다. 민생 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 이슈에 휘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난처한 기색이 읽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같은 정치적 부담 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매몰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치'를 우려하며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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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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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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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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