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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만5000개 창출…2.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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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4만개·중장년 5만8000개·여성 7만7000개
헬스장 등 집합금지업종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작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일을 할수 없게 된 전직 트레이너 A씨는 3월부터 원래 일하던 헬스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서 트레이너를 재고용할 경우 6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취약계층에 일자리 27만5000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큰 디지털·문화체육·관광·방역·환경·돌봄 등 5대 분야에 일자리가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총 1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 신규 일자리 중 절반은 청년 몫…국민취업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절반 수준인 14만개를 청년의 몫으로 만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일자리는 중·장년층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로 나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2.26 onjunge02@newspim.com

각 일자리는 현장 수요가 큰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5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 중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위주로 일자리가 지원된다.

일례로 최근 영업규제가 풀린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고했던 트레이너를 재고용할 경우 정부가 6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학습도우미 4000명을 신규 모집하기로 했다. 분야별 세부 채용계획은 추후 공개된다.

취약계층의 구직 지원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5만명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기간을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10개 업종(여행, 공연 등)은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로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무급돌봄휴가 하루당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

취업여성과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사업에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녀를 둔 여성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단축근로와 유연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들 졸업식이 열리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우솔초등학교에서 제8회 졸업식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01.13 photo@newspim.com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무급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고 등 근로취약계층에 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금리 1.0%)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본예산에 고용 지원 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1조8000억원은 2분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2%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 1300개사와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이후 1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초저금리로 전환되며, 고용을 유지한 지 1년이 지나면 2~2.15%, 2~5년차는 1% 금리가 적용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정예산 패키지 4조5000억원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긴급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이 들어가 있다"며 "추경과 기정예산을 합쳐 총 19조5000억원을 풀게 되면 수혜 계층이 69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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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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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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