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포인트(3.2)]양회 재정·통화정책, 탄소중립 수혜 업종, 반독점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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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1일 상승 마감한 중국 A주 3대 지수가 2일에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0.44% 올랐고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판지수도 각각 0.68%, 0.81% 오르며 장을 시작했다. 섹터 중에서는 요식업·관광, 반도체 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비철금속, 석유화학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중국 증시의 최대 이슈와 포인트는 '양회'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 25조 위안(약 4300조 원) 규모 경제부양 정책 통과 △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 불식 가능성이 가장 큰 화두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따라 중국 증시 시황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 탄소중립 강화 정책 및 수혜 종목 △ 반독점법 강화 여부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 4300조 원 경기부양 기대감, 통화정책 긴축 안 할 듯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인민일보와 중앙 CCTV 등에 따르면, 양회에서 25조 위안(약 43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중국 GDP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부양책이 통과되면 해당 자금은 20개 이상 지방정부가 준비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전망이다.

경기부양 정책이 양회를 통해 확실시 되면 중국 증시는 큰 호재를 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양회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통화 및 재정정책도 주목할 대목이다. 유동성 긴축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의 관측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급격한 긴축 통화정책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인 경제 회복과 안정 성장, 금융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 올 상반기에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이유로 △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 △ 중국의 경제 회복 기반이 견고하고 통화정책 긴축이 안정 성장과 리스크 방어에 불리하다는 점 △ 현재 물가와 자산 가격 수준 등 경제 지표가 통화정책 긴축으로 돌아설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태양광·풍력발전·전기차 등 탄소중립 수혜 기대

한편, 중국 증권사들은 대체로 지난주(2월 22~26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증시가 이번 주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며, 양회 정책과 관련한 수혜가 기대되는 탄소중립 관련 종목에 주목할 것을 권유했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유망 업종으로 증권사들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업종을 꼽았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기차 업계 발전과 그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거래규모가 기존보다 3~4배 가량 커질 것이며 2030년에는 거래 규모가 누계 기준으로 1000억 위안(약 17조 298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관련 업종으로는 △ 전력 발전 △ 석유화학 △ 화학공업 △ 건축자재 △ 철강 △ 비철금속 △ 제지 △ 민간항공 등 8개 업종으로 이와 관련한 종목이 1일 중국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다.

중강국제(000928), 중재절능(603126)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선하환경보호(300137) 등 다수 종목이 6% 넘게 상승했다.

◆ 양회서 반독점 규제 강화 예상, 알리바바 등 IT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올해 양회에서 반독점법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양회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궈수칭 은보감회 주석은 "반독점법 관리 및 자본의 무한 확장을 방지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독점법 강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IT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騰訊) 등 IT 기업이 느슨한 규제로 거대하게 성장하자 앤트그룹의 IPO를 중단시키는 등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업계에서는 결제 대행 및 인터넷 대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기업의 향후 사업 확장과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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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