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종합=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관련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 각 지역에서는 침통하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1일 각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 대한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1만4348명이다.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직원은 9839명이다. 이중 1명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했고 나머지 25명은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3명은 해외거주로 인해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 1만431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상속(2명),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지만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이기 때문에 혐의에 올리지 않았다.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원은 LH직원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당초 민변, 참여연대가 투기의혹을 제기할 때 밝혔던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1명 ▲하남교산 1명 ▲과천1명이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에서는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나왔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까 의구심 든다"
경기도민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참담이란 말이 딱 맞네요.",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에 더 힘빠지네요" 등 SNS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 한 맘카페에서는 "왜 그렇게 취직할 때 공사로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지 이해가 된다"고 냉소적인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왜 신도시 지정 철회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방지는 다음이고 먼저 이번 사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명시흥지구 한 시민은 "우리나라도 부패한 공무원 발각되면 재산몰수하고 성범죄처럼 개인신상 밝히면 되지 않을 까요?"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주민은 "20명만 있겠나? 처음부터 검찰이 투입하고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LH직원 15명이 몰렸다는 반응에 광명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몇년전부터 서울 등에서 광명에 땅이 나오면 번지만 확인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른 신도시보다 광명시흥에 투기의혹 LH직원들이 많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혀를 찼다.
◆LH, 직원 20명 연루에 '침통'
경남 진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모두 20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소재한 LH본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전 직원과 가족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등을 약속했다.
◆"터질게 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산정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토부의 공공택지지 지정 발표 이후 수년간 공터처럼 방치된 땅에 외지인들이 어린 묘목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공터처럼 방치한 농경지에 부랴부랴 어린나무를 옮겨심는 외지인들이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드러난 '꼼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정동 한 주민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터져도 터질 일이었다"며 "이번 일로 동네는 어수선한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산정동에서는 140여 건, 장수동에서는 2019년 이후 60여 건이 거래됐다. 거래 면적도 1년동안 3∼4배 증가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매매 계약이 집중됐고, 거래가도 토지 면적에 따라 적게는 1억원, 많게는 26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전담팀'을 32명 규모로 구성하고 산정지구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 촉구 목소리 확산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관련 11일 오후 6시 현재 대구와 경북권의 정당, 지자체, 시민사회, SNS등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나 입장 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구와 경북권에서도 LH 지역본부 관련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경찰 등의 전수 조사 촉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오전 대구경실련이 대구도시공사 시행 개발사업 관련 비리제보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대구경찰청이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실련은 현재 대구도시공사의 자체 조사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과 대구시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도 조사
세종시는 11일 공무원들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전 공무원의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한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부서 17명으로 꾸렸으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했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토지거래내역, 지분 쪼개기, 건축물과 과수 등도 조사한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과 사안에 따라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는다.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와 부동리 1933필지이며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2017년 6월 29일)로부터 후보지 확정일(2018년 8월 31일)까지다. 필요하면 주변과 다른 지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시의 특별조사단 운영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투기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투기의혹 선제적 전수조사 확대
경기 시흥·광명 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범죄정보분석팀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는 96건으로 매매자는 모두 124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된 계양구의 토지거래량은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계양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도 분석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근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이들 3개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토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성 거래나 차명거래를 추적할 방침이다.
(홍재경 홍근진 남경문 남효선 전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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